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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안 걷힌다,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다
올해 국세가 38조5000억원 이상 덜 걷힐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채 발행을 피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려 한다. 감세를 추구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취약계층도 지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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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형석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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