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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스스로 정권심판론 키웠다
불만에 찬 여론이 스스로 오류가 없다고 믿는 정권의 태도와 만날 때 정권심판론은 힘을 얻는다. 여야가 바뀐 채, 10년 전 상황과 비슷하다. 다만 읍소를 건너뛰고 비교우위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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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종태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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