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 국민이 교육정책 전문가’라는 말이 있다. ‘100명이 모이면 입시에 대한 견해도 100개’라고도 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한 사람의 생각이 관철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수능 문제 일부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다고 판단해, 교육 당국에 개선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교육 외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를 문제 삼았다. 수능 도입 이래 정부 수반이 세부 출제 지침을 제시한 것은 유례가 없다. 시험을 불과 150여 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IN〉은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전 수능 킬러 문항과 사교육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시사IN〉 제821호 ‘기울어진 저울 위 춤추는 사교육’ 기사 참조). 킬러 문항은 정의가 모호한 개념이다. 넓게 보면 ‘몹시 어려운 문항’인데, ‘교과 이해도나 사고력보다 풀이 기술이 필요한 문항’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수험생을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을 심거나 풀이에 들이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린다. 킬러 문항이 비교육적이라는 데에는 교육계 인사 대부분이 동의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개선 방향’과 발언 시점에는 비판적인 이가 많다. 입시를 넘어, 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평까지 나온다.

갈등은 갑자기 불거졌다. 6월15일 윤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을 넘어서는 분야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개혁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 당초 교육부가 준비한 의제에 수능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추가로 제기한 안건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부총리가 소개한 대통령 발언은 구체적이었고 강도도 높았다.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을 비판하고,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질책했다.

이후 상황은 숨 가쁘게 흘러갔다. 부총리 보고 다음 날인 6월16일 교육부는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임명 6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흘 뒤 이규민 평가원장은 사표를 던졌다. 교육부도 불똥을 피하지 못했다. 6월19일 이주호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에 (…)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수능 출제기관 감사 결정과 책임자 사임, 교육부 대입 담당 공무원 교체와 부총리의 대국민 사과까지, 대통령 발언 이후 나흘 사이에 전개됐다.

정부는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고 밝힌다.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과정 외 분야를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행되지 않자 강경한 조치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계기는 지난 6월1일 실시한 수능 모의평가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로, 그해 수능과 가장 닮은 시험으로 평가받는다. 6월16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던 3월쯤부터 사교육비를 문제 인식의 기저로 공정하게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6월 모의평가부터 이런 기조를 반영하도록 지시했는데 철저히 반영되지 못해 담당 국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첫 지시 시점을 3월 이전으로 잡는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입시 전반에서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제외하라고 교육부에 거듭 지시했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보도됐다.

실제 3월쯤부터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지시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대통령의 지시를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에는 허점이 있다. 지시 불이행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명치 않다.

채점 결과 나오기도 전에 ‘지시 불이행’?

정부가 문제 삼은 6월 모의평가는 아직 채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평가원이 모의평가 시행부터 채점 결과를 발표하기까지는 보통 한 달여가 걸린다. 대통령은 평가 2주 뒤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과정 밖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험생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예년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따위를 분석하기에 이른 시점이다. “‘가채점’ 결과로 판단했다”라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말도 의문을 자아낸다. 분석도 끝나지 않은 가채점 결과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전해졌는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스스로 밝혔듯 6월15일 교육부의 대통령 보고에는 수능 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를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6월19일 당정 협의회에서도 “6월 모의고사(의 문제)는 분석 중이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즉 평가원이나 교육부의 모의평가 분석 결과 나온 문제의식이 대통령에게 올라간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종의 과정을 통해 ‘수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직접 정부 부처와 출제기관을 문책하고 있다.

6월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언론과 교육부 홈페이지를 봐도 킬러 문항 금지 지시 사실은 찾을 수 없다. 사실이라 해도 이 중요한 문제를 ‘깜깜이’로 처리하려 했다는 건 문제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 시점’을 문제 삼았다. “수능 5개월 앞둔 수험생은 발을 구르고 학부모는 속이 타들어간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윤 대통령 이전부터 킬러 문항의 해악을 지적해온 교육계 전문가 중 몇몇은 의외로 “큰 입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른바 ‘물수능(매우 쉬운 수능)’에 따른 변별력 약화가 기우라는 것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상대평가에서 킬러 문항이 없다고 수능이 쉬워지지는 않는다. 백 보 양보해 난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입시 혼란은 없다. ‘역대급 물수능’이라는 보도가 나올 때도 변별은 이루어졌다.” 교육평론가 이범씨 역시 견해가 비슷하다. 그는 “전 과목 만점자가 수십 명 나오던 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정시 변별력을 가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대학별 동점자 처리 기준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등급을 나누기 위해 여타 문항의 난도를 조금씩만 높이는 묘기를 부려야 한다. 평가원이 애를 먹을 것이다. 1년쯤 전에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킬러 문항의 폐해를 선제적으로 비판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8 대입포럼 문호진 연구원 주장은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대통령 지시는 유효한 방향이다. 다만 킬러 문항이 무엇인지 교통정리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킬러 문항은 단순한 고난도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만 받아서는 풀기 어렵지만 출제 역량을 갖춘 일부 사교육 업체는 대비할 수 있는 문항’이 문제라고 문 연구원은 본다. 이런 ‘패턴화된 고난도 문제’를 제거해야 사교육의 힘이 빠진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문제의식은 어디를 향할까? 대통령실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지시는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수능에서 배제하라”였다. 구체적으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나,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를 비판했다. 즉, ‘수능 출제 범위가 공교육 안인지 밖인지’가 윤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다. 일부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는 ‘공교육 밖 문제의 예시’다. 이런 문제가 없으면 사교육이 줄어들까?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 그렇게 본다. 6월2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다. 자기네들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걸 전체 학부모나 학생의 혼란이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

하지만 사교육 업계의 내밀한 속내는 정부·여당의 예상과 좀 다르다. 문호진 연구원이 지적한 ‘대형 사교육 업체의 역량’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예로 든 국어 과목이 특히 그렇다. 대치동 대형 학원의 국어 강사 A씨는 “문항 개발 역량이 있는 대형 사교육 업체에게 이번 지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왜 그럴까? A 강사의 논리는 이렇다.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우위인 점은 문항 개발 능력이다. 학원 강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뛰어난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치동 학원은 매해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 시중 문제집을 분석해 ‘수능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야 생존한다. 수준과 진로가 다른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교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불분명

사실 이제까지 국어 과목 사교육이 처한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시험범위였다고 A 강사는 말한다. “수능 비문학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지문이 나올지 알 수 없다. 고난도 지문을 ‘제로 베이스’에서 직접 쓰는 게 우리 일인데, 수능처럼 만들기 매우 까다롭다.” 대통령 말처럼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를 배제하면 어떻게 될까? “압박을 받은 평가원으로서는 EBS 교재의 지문을 변형해 문제를 내는 게 안전하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될 법한 고난도 문제를 모조리 만들어 수험생에게 연습시키는 것, 이건 사교육의 전문 분야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와 함께 킬러 문항의 유형으로 든 다른 예시는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다. 윤 대통령이 이 유형을 언급한 게 더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수능 이전 학력고사로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목 융합형 평가’란 말 그대로 여러 과목의 개념을 결합해 묻는 시험이다. 예컨대 국어 시험에서 과학이나 경제에 대한 지문을 주고, 요지를 파악하고 생략된 바를 추론하게 하는 것이다. 이 평가 방식은 단순히 국어와 수학, 사회와 물리를 두루 잘 아는지 가늠하기 위해 설계된 게 아니다. 암기된 지식이 아닌 사고력과 응용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됐다. 목적에 충실하다면 지문이 대학이나 그 이상 수준이라도 문제 될 게 없다. 도리어 이롭다. 처음 보는 지문을 해독하는 것은 ‘대학 수학 능력’의 기본이며, 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능이 탄생했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공교육을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는 정의롭지 않은 입시가 맞다”라면서도, 대통령의 과목 융합형 평가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현 교육과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교육과정 전반이 분과 학문에서 교과 융합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이런 문항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과정 고시에는 ‘타 교과와의 통합’ ‘다른 교과와의 연계’ ‘주제 통합적 수업’ 등 과목 융합적 교육을 권장하는 문구가 다수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학력고사 관점을 가진 듯하다”라고 말했다. “수능 이전의 학력고사는 개별 과목의 교과서 지식만 중심으로 교육하고 평가했다.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 수능을 만들고, 과목 융합적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래서 수능 출제기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딜레마다. 대통령은 과목 융합형 문제를 콕 집어 비판했는데, 교육과정상 고교 교육 성취도를 온전히 평가하려면 교과 융합적 사고력을 물을 수밖에 없다. 출제자는 교육과 평가의 불일치를 감수하거나 대통령 뜻을 어겨야 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학력고사식’으로 수능을 바꾸고, 그 수능에 맞춰 학교를 바꾸면 어떨까. 입시 공정성을 이유로 교과 융합적 사고력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2003년부터 10년 이상 서울대 입학본부에 몸 담은 김경범 교수(서어서문학과)는 ‘다양성’의 실종을 가장 두려워한다. 대학에 오는 인재들이 획일화된다는 것이다. “우선 생각이 획일화된다. 낯선 지문을 읽고 사고력을 적용하는 능력을 배제하되 변별은 유지해야 하니,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지식을 암기하는 데 치중한다. 학생 출신의 획일화도 부른다. 변별이 유지되는 한 사교육 영향은 사라지지 않으며 강남 지역,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의 유리함이 계속된다. 비슷한 아이들이 대학에 간다.”

다양성은 공정한 입시나 사교육비 경감보다 더 무거운 의제이며, 그 기원은 30여 년 전 5·31 교육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학력고사 체제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데 사회 전반이 합의했다. 그때 정치와 관료, 학자들이 구상한 대안을 역행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다. 김경범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먹고사는 데에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은 창의력에서 나오며 창의력의 밑바탕이 다양성이다. 똑같은 지향점을 가진 아이들이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는 없다. 교육정책에 국가의 앞날을 보는 철학이 없으면 가난한 미래가 온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올해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다. 출제 경향이 바뀌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변별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 적응하는 사교육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번 일의 파장은 더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을 살펴야 온전히 보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나 후임 정부가 출제 지침을 바꿀 때 되풀이될 논란은 그래도 대체로 예측이 가능한 편이다.

정말 예측이 어렵고 불길한 것은 ‘공정한 변별력’이라는 외피를 쓴 암기식 평가가 귀환하고 지속되었을 때, 우리 미래 사회가 떠안을 손해와 퇴행이다. 장기적 안목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과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을 6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침없이 주관대로 밀어붙였다.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불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치 못한 과정을 거쳐 교통정리를 단행한 게 이번 일의 본질이다. 이 ‘교통경찰관’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훗날 한국 사회는 비극으로 여기게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