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결정

정의당이 6월24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통합이나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의당의 정체성을 먼저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하자는 ‘자강론’이 지도부 방침이었으나, 류호정·장혜영 의원과 조성주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이끄는 당내 의견그룹 ‘세 번째 권력’이 신당 창당을 주장하고, 일부 의견그룹도 이에 동의하면서 신당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새 정당을 만들려는 다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 주의 세무조사

국세청이 6월28일 메가스터디·종로학원·유웨이·시대인재 등 사교육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전에 예고하고 5~6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관련 자신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 카르텔(담합)이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기회의 균등을 깬다”라고 발언한 직후다. 대통령이 이렇게 규정하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주의 무죄

대법원이 6월29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황과 관련해,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끊임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 답변을 제출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집무실은 아니지만 관저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고,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의견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