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 국세청이 대형 수능 입시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외에, 최근 의대 입시에서 떠오르고 있는 ‘시대인재’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다.
시대인재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 본사가 있는 수능 전문 입시학원이다. 2014년 설립한 뒤 급성장해 지난해 기준 매출이 3189억원에 달했다. 의대·치대·한의대 등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자랑하며 수강생들을 모아왔다. 시대인재는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지 않아 이 학원에 등록하려는 지방 학생들은 ‘대치동 유학’을 감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대인재 세무조사에 대해 “개별 세무조사 진위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교육업계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오늘 오전 시작됐다.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종로학원 등 각 학원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들 학원 중 일부는 몇 해 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이번에 새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우리 학원 외에 총 네 군데가 대상이라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학원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제기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당국과 사교육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세무 당국 이외의 국가기관도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는 7월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부당 광고 집중 신고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수행할 전망이다.
세무·회계 부정과 과장 광고 외에 ‘당국과의 유착 여부’를 판단하는 본격적 조사가 뒤이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학원 관계자와 문제 출제진 가운데 수능·(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위원이 있는지 당국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일부 입시학원은 사내 연락망을 재점검하고 사옥에 경호원을 배치하는 등 대응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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