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스쿨존 비극,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사회 [금요시사회]

‘스쿨존의 비극’은 왜 자꾸 반복될까요.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배승아 양(9)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가 힘들 만큼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배승아 양의 발인이 진행된 4월11일. 관이 운구차에 실리는 순간 배양의 어머니는 멀미가 심했던 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딸 멀미해요. 잘 들어주세요.”

“너 그거 알아?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안전법은 유가족들이 만든 거야.”

(〈피프티 피플〉, 정세랑, 창비)

배양처럼 스쿨존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지 3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도 못 하는 한국 사회가 자꾸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든 밖이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보행자의 안전보다 자동차의 차량 흐름이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스쿨존 규제 완화를 ‘혁신’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4월10일 정부는 국민 제안 정책 추진 15건 중 하나로 ‘스쿨존 속도 탄력적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야간 시간대 제한속도를 올리는 등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4월14일 시사IN 유튜브 〈금요시사회〉에서는 전국의 어린이 보행 사망 교통사고 데이터 및 현장을 분석한 ‘스쿨존 너머’ 등 관련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변진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명 장일호 기자·최한솔·김진주 PD 다른기사 보기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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