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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법인세가 아니야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겠다는 윤석열 정부. 세계가 ‘바닥으로의 경쟁’을 멈추려는 지금, 법인세를 낮추면 우리 살림살이도 나아질까. 과연 법인세가 조세개혁의 핵심 의제이기는 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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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형석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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