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란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현역 의원은 2월22일 현재 163명이다. 불출마 선언한 일부를 제외하면 의원들 대부분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되기를 바라지만, 새로 정치에 뛰어들려는 사람도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골라 후보자로 내보내는 게 정당의 임무다.

현역 의원은 의정활동을 4년 가까이 한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을 평가해 하위 20%에 속한 의원에게는 경선에서 불이익을 준다. ‘컷오프(공천 배제)’까지는 아니지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얻은 득표율의 30%, 하위 11~20%는 경선 득표율의 20%를 감산한다. 하위 20% 평가가 사실상의 공천 탈락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물론 정당이 소속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는 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평가 기준은 크게 의정활동·기여활동·공약이행·지역활동으로 나뉜다. 총 1000점이다. 의정활동 분야를 보면, 상임위 출석률이나 입법 완료 법안 같은 수치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 문제는 의정활동에 배정된 380점 중에서 70점, 기여활동 250점 중 50점이 ‘정성평가’라는 점이다. 의원들이 서로를 평가하게 하는 ‘다면평가’도 의정활동과 기여활동 중 각각 50점과 40점을 차지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2월21일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 등으로 대중 지명도가 높다. 그는 재심신청서에서 자신의 대표발의 법안이 전체 민주당 의원(평가 당시 168명) 중 상위 45%, 입법 완료 법안은 상위 61%에 해당하며 본회의 출석률 98.66%, 상임위 출석률 94.87%를 기록했다고 썼다(대선 경선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기간에는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언론사 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정량평가에서 하위권이 아닌 대상을 정성평가와 다면평가를 통해 하위권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 자칫 그러한 시도는 시스템의 보완이 아니라 시스템의 체계적 해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위 11~20% 구간에 속한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힌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2월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게 주는 유일한 상인 의정대상을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3회 모두 탄 사람은 단 두 명, 저하고 다른 의원이다. 국회에서 인정하는 300분의 2에 든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에 들어가 있다”라고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은 하위 11~20% 통보를 받은 2월19일 당일 아예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탈당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정량·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공개하며 현역 의원 평가를 비판한 민주당 의원은 2월29일 현재까지 총 8명(박용진·송갑석·김영주·윤영찬·박영순·김한정·설훈·홍영표)이다. 공교롭게도 소위 친(親)이재명계로 분류되지 않는 의원들이다. TV조선은 현역 하위 20%에 속하는 민주당 의원 31명의 명단을 입수했고 이 중에서 28명(90.3%)이 ‘비(非)이재명계’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단 유출은 있을 수 없으며 해당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2월22일 기자들과 만나 “1년 전에 확정해놓은 특별 당규에 따라 시스템 공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1년 전 확정한 특별 당규는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문제가 된, 하위 20%를 결정하는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은 1년 전이 아니라 지난해 9월20일 공고됐다. 이 평가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는 당 기구가 담당했는데, 위원장은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지난해 1월 임명됐다. 송 교수는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인 ‘전북정책포럼’ 상임대표, 2022년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위원회는 위원 총 12명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위원장 외 평가위원의 명단은 외압을 우려해 비공개했다.

‘정체불명 여론조사’가 부른 의혹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 이어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강조하지만, 앞서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지난번 총선 때와 비교해 ‘다면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뤄진 ‘의정활동 수행평가’ 배점을 23점(97점→120점) 늘렸다. 또한 2020년 총선에선 하위 20% 의원들의 경선 득표율을 20%만 감산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하위 10%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을 30% 감산하도록 강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당무위원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박용진 의원은, 해당 개정이 ‘경선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는 당헌 101조 위반이며, 이미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꾸거나 시험 도중 배점을 바꾸는 일은 부정 시비를 스스로 일으키는 불공정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다면평가와 정성평가만이 아니다. 현역 의원 평가 총 1000점 중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지역활동 수행평가’(130점)는 여론조사로 진행했다. 이 평가 여론조사를 시행한 네 곳 중 한 곳이 리서치디앤에이다. 2월21일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앞둔 2013년, 한국인텔리서치(리서치디앤에이의 옛 이름)가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악의적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11년 전 성남시 용역을 수행했다고 해서 업체의 객관성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의 한국인텔리서치가, 최근 현역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돌려 논란이 된 업체라면 얘기가 다르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현역인 홍영표·이인영·송갑석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돌린 업체명이 한국인텔리서치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과거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천에 관여한 적 있는 한 의원은 “여론조사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경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공천 적합도 조사다. 두 번째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영입 인사 중 누가 경쟁력 있는지 알아보는 조사다. 세 번째는 당대표 지시로, 경선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현역 의원의) 경쟁력이 약해 보이는 지역에서 다른 사람을 (상대 후보와) 붙여보는 지표 조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현역 의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는데, 하필 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겨냥해서 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 낙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점검해볼 수 있지만, 가령 송갑석 의원의 경우 어떤 조사에서도 부동의 1위인데 다른 사람을 넣어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까.”

공교롭게도 현역 의원 배제 여론조사에 거론된 홍영표·이인영·송갑석 의원은 모두 비명계다. 이들의 지역구에서, 현역을 빼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나 당 영입 인재 등을 넣은 여론조사가 돈 것이다. 이에 대해 공관위도, 전략공관위도 자신들이 돌린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혼란은 더 커졌다. 의원들은 ‘정체불명 여론조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2월2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체로 당에서 한 조사가 맞다”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같은 날 정필모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다. 2월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 의원은, 2월 초 경선 여론조사 수행 기관으로 3개 업체가 선정됐다가 하루 뒤 리서치디앤에이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일의 부담 때문이라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았지만, 의혹이 불거진 후 알아보니 허위 보고였다고 폭로했다. 제3자가 해당 분과위원에게 전화로 지시해 리서치디앤에이를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리서치디앤에이를 경선 여론조사 업체에서 배제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총선 때마다 있었다. 이재명 대표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누군가는 하위평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평가를 받은 분들은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친명, 반명을 나누는 것은 갈라치기입니다(2월20일 페이스북 글).” 이 대표는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며 연일 세력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세력 교체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논리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은 2월6일 1차 경선·단수공천 지역 36곳을 발표하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 임 위원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공천 심사기구의 수장이 한 발언이라 파장이 컸다. 박희정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시사IN〉과 통화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사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심사 과정에 정성평가가 들어가다 보니, 그러한 철학과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천 심사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지점에서 친명계와 비명계(특히 친문재인계)가 갈린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급 이상 역임한 중진들도 당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길 정중히 요청한다”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김영주 의원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점이 “작용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역시 하위 20%에 속한 윤영찬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으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한 바 있다. 현역 의원 배제 여론조사 대상이 된 이인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가장 상징적 인물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임 전 실장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서울 서초을로 옮기면서 공석이 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당은 이 지역구를 1월15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임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갑 출마를 권했으나 임 전 실장은 거부하는 등 근 한 달 넘게 관련 논란이 이어져왔다. 임 전 실장과 송갑석·이인영 의원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을 대표하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이기도 하다.

“일종의 기술 전체주의”

한 민주당 예비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 청산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받아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그 논리에 대한 대항논리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느낀다. 무엇보다 우리가 왜 권력을 잃었는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난 2년 동안 어렵더라도 공식 입장을 정리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왜 임종석 전 실장은 잘못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은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와 연금 개혁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책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누군가를 솎아낸다면, ‘자기 사람’을 위한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듣기 쉽다. 예컨대 우리가 모든 것을 선악으로 재단하는 ‘선악의 세계관’ 때문에 패배했다면, 소위 ‘친명’은 그러한 세계관을 넘어설 수 있는가.”

‘86 전대협’이 ‘97 한총련’으로, 특정 팬덤(친문)이 다른 팬덤(친명)으로 교체되는 과정에 가까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의혹 변호를 담당한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 이 대표뿐 아니라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변호한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했던 임윤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각각 광주 광산갑, 서울 금천, 경기 남양주갑에서 경선 자격을 얻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있다”라고 혹평했다.

사실, 당 지도부가 공직 후보자 선정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규율이 덜 작동하게 되었기에 우리 시대 정치가 무책임해지고 양극화되었다는 학문적 논의도 많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정치학 박사)은 “지도부가 됐다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 사단의 본질은, 말로는 ‘시스템으로 조사한 결과 당신은 하위 20%’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 사이의 위선에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모든 걸 시스템으로 결정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어떤 인물을 꼭 세우거나 배제해야겠다면 책임지고 결정한 뒤 설명하면 되는데, 특히 현역 의원 평가나 경선에 여론조사를 활용하면서 마치 그것이 과학적 방법인 양 비주류를 밀어내는 데 쓰고 있다. 오히려 과거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나 이명박 시대에는 당내 비주류가 존재했는데, 언제부턴가 한국 정당들이 당내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시스템의 이름으로,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배제하고 있다. 일종의 기술 전체주의다. 기실 정당 내의 다원주의를 질식하게 만든 데는 과거 ‘친문’ 팬덤의 책임도 없지 않다.”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된 직후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라임 사태’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도, 함께 재판 받는 이수진(비례) 의원이 아닌 자신만 컷오프된 데 대해 항의했다. 민주당은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고, 임 전 실장이 재고를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축하는 모양새다. 총선 이후 진행될 전당대회와 다음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안은 당대표가 시스템의 이름으로 주류 교체를 거칠게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를 묻어두고 방치해온 두 세력인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시작된 후 2월29일 현재 김영주·이수진(서울 동작을)·박영순·설훈·이상헌 등 5명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월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출마하는 정도의 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불만이나 반대를 제압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