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던 2019년 12월, 소수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진보정당을 의회에 더 많이 진출시켜서 ‘진보파 전체’를 다수파로 만들자는 기획이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며 개혁의 취지는 사라졌지만,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논의는 주로 진보 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 예일 대학의 두 정치학자가 쓴 〈책임 정당〉은 이런 통념을 깨는 책이다. ‘크고 강한 두 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체제야말로, 정당들이 핵심 지지층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 ‘다수 유권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게 만드는 데 더 좋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이 유럽을 찬미하지만, 저자들이 보기에 “노동 및 진보적 분배와 관련해 비례대표제가 지니는 장점은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화와 기술 발전이 조직 노동을 약화시키고 있어서다. 각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사라지면서 이들이 여러 좌파 정당으로 분열하는 동안, 비례대표제는 우파 포퓰리즘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저자들은 미국이 양당제여서가 아니라, 미국의 두 정당이 약해서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따로 진행되고, 당 지도부 선출이나 후보 선정에 당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정당의 규율이 무너졌다. 정당의 의사결정을 ‘분권화’하는 게 좋은 개혁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런 변화가 극렬 소수에게 힘을 실어 당을 더 약하게 만든다. 대통령실이 의회 위에 군림하고 팬덤 당원이 후보 선출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어쩌면 한국의 거대 양당도 크기만 클 뿐 지나치게 허약해서 다수 시민을 대표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시대 정치를 토론하기에 최고의 책이다.
-
누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갔나[2024 총선 유권자 지형 분석 ②]
누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갔나[2024 총선 유권자 지형 분석 ②]
김은지 기자
2022년 3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그 기세를 몰아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도 이겼다. 그런데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
-
습격당한 한국 정치, 피의자는 누구인가
습격당한 한국 정치, 피의자는 누구인가
김연희 기자
한국 정치는 충격적인 뉴스로 2024년을 시작하게 됐다.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브리핑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흉기로 기습당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제...
-
누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갔나 [2024 총선 유권자 지형 분석 ③]
누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갔나 [2024 총선 유권자 지형 분석 ③]
김은지 기자
2022년 3월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는 1614만7738표를 얻었다. 0.73%포인트 차이(24만여 표)로 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소 표 차이다...
-
제3지대 신당, 한국형 다당제의 시작일까
제3지대 신당, 한국형 다당제의 시작일까
전혜원 기자
지난해 12월2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1월11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준석 신당은 ‘개혁신당’, 이낙연...
-
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이 연합정치이고 진보일까
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이 연합정치이고 진보일까
전혜원 기자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 외에 지지하는 정당에도 투표한다. 이때 정당 투표로 결정되는 게 비례대표 의원이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따로 뽑...
-
민주당 공천 갈등의 본질은 ‘이것’이다
민주당 공천 갈등의 본질은 ‘이것’이다
전혜원 기자
공천이란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현역 의원은 2월22일 현재 163명이다. 불출마 선언한 일부를 제외하면 의원...
-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기자의 추천 책]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기자의 추천 책]
주하은 기자
종종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누군가는 올해 서른 살인 저를 보고 참 좋은 나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저 역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