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역무원, 기관사 등 철도노동자 해고 문제와 처우개선 해결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재계와 여당, 보수언론의 반발은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정말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황건적 보호법'일까요? 수많은 노동자의 염원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까요?
초선의 이은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창당 결의안’을 채택하며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정의당이 최근 마주한 위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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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불법 파업 조장? 노란봉투 캠페인 시작했던 시사IN이 설명해 드립니다 [정치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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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PD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9월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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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 후 남은 건 손배 4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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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제대로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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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배춘환씨는 〈시사IN〉에 보도된 한 기사를 보고 편집국장 앞으로 편지를 썼다. 쌍용차 노조가 손해배상(손배)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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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손배 폭탄이 특효약’ 주장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정치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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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호 기자·최한솔 PD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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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역대 대통령은 어떻게 사과했을까? [정치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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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PD, 최한솔 PD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속어 논란 후폭풍이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신 MBC를 공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위기 국면을 반전시키는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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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대통령 임기 5년은 짧다… 거짓말은 아주 안 좋은 습관” [정치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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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호 기자·최한솔 PD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4일 정치개혁 패키지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원내 5당은 물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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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묵힌 노란봉투 국회는 언제 뜯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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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은 기자
노란봉투법에 또다시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11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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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노란봉투법이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라던 민주당,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정치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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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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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쇼’로 전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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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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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 우리가 직접 열어요 [퀴즈쇼 노란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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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춘환(노란봉투 캠페인 제안자)
저와 같이 〈시사IN〉을 읽고 계실 독자님들께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니 봄날의 소풍처럼 설렙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 배춘환입니다. 10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