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정말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일까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시사IN이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정치왜그래?〉 코너 중 ‘왜그래 콜센터’는 여러분의 질문으로 제작됩니다.

■ 방송 : 시사IN 유튜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최한솔 PD
■ 대담 : 이은주 정의당 의원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

“원청이 성실하게 교섭한다면 노동자가 극단적 농성 할 이유 없어"

“불법파업이 늘어난다고? 노란봉투법은 불법적 쟁의 자체를 줄이는 법"

“재산권과 쟁의권의 헌법적 불균형 상태 극복할 방안과 대책 내놓는 게 정치가 할 일"

“노동법 잘 모르는 법조인들… 노란봉투법은 기본권 차원에서 다뤄져야"

“국민의힘 반대만 하지 말고 집권 여당으로서 대안 제시하고 책임 있게 토론하길"

“해외 순방 논란으로 뒷전에 밀린 민생…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문책 필요"

☏ 진행자 / 지난 9월15일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 노란봉투법은 〈시사IN〉과도 인연이 깊죠.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회사가 노동자에게 거액(약 4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본 〈시사IN〉 독자인 배춘환 님이 4만7000원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손해배상에 갇힌 노동자를 위해, 다시 노란봉투법’ 기사 참조).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같이 살자는 의미였죠. 제가 대표 발의한 법은 현행 노조법 2조와 3조 즉,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개념의 범위를 확대해서 불법 파업을 줄이자’는 법안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거죠.

☏ 진행자 / 21대 국회에 일명 노란봉투법이 모두 8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이은주 / 기본적으로 8개 법안 모두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제외하고는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노동시장 다변화로 하청 파견 용역,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원청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청을 대상으로 어떤 교섭도, 쟁의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청이나 플랫폼 노동자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자고 했습니다. 가령 31일간 대우조선해양 도크에서 농성했던 하청 노동자 유최안씨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한국 조선업에 미래가 있을까' 기사 참조 ). 사제 감옥을 만들어서 자신을 가뒀죠. 만약 대우조선해양 원청이 성실하게 교섭했다면 그런 극단적인 농성을 할 이유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힌 노조법 2조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저는 좀 더 많은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 함으로써 21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 법안은 일종의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배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기업의 재산권 침해라는 내용입니다.

☏ 이은주 /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우리 헌법에는 노동 3권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노동자가 쟁의권을 행사하면 어느 경우라도 사용자에게는 일정 부분 영업상 손실이 발생합니다. 영업상 손실이 장기화하면 재산상 손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 3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초기에는 쟁의권을 법률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처벌했잖아요. 단결권, 즉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담합이라고 해서 다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200년 역사가 지나면서 이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노동자도 자기 삶을 결정하는 시민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지혜를 사회적 합의로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은 재산상의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서 기본권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법상 재산권과 별도로 양립하는 게 바로 쟁의권이고 이 점을 좀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헌법상의 권리인 쟁의권과 재산권이 있어요. 현재 무엇이 과도하게 보호받고, 무엇이 과도하게 배제되고 있나요?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쟁의권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쟁의 후에 평화적으로 합의해도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거의 루틴처럼 돼 있습니다. 이 헌법적인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내야 하는 게 바로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가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도 했는데요.

☏ 이은주 / 저는 일단 이정식 장관이 보수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동자 배제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출신입니다. 이정식 장관도 한국노총에서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념적 차원에서 노동 문제를 다루지 않을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사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저임금 문제, 원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약속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제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과제라는 걸 (정부도) 보여준 겁니다. 이중구조 문제 개혁은 결국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이 중요한데요. 어떤 수단으로 할지, 또 이 이중 구조를 개혁하면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이게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걸 위로부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노사 관계, 노정 관계는 매우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노란봉투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013년 쌍용차 노조가 손배 판결을 받은 이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였는데 왜 통과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덧붙여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이은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이 늘어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고나 직접 고용 같은 문제가 쟁의의 범위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불법 쟁의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서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의 교섭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원청이 교섭 자체를 안 받아줘서 강경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불법적인 쟁의 자체를 줄이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과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 받는 노동자가 지난 6년간 임금 삭감 참고 참다, 이대로는 살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합법적인 쟁의를 시작했죠. 끝내 노동자가 양보하는 쪽으로 교섭해서 평화적으로 합의 타결 됐습니다. 근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보면서 시민들도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다고 봅니다(‘대우조선해양 파업 후 남은 건 손배 470억원' 기사 참조).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 취임 후 정의당에 방문했을 때도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동의하셨고, 통과 의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저와 정의당도 노력할 거고요.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소송도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 손배소를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당시 동료 의원 117명이 공동 발의했어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1년간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다, 헌법상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 문제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모두 설득할 겁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이은주 /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조차 안 했는데 거부권 행사 운운한다는 건 참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검사 마인드’죠. 우리 법조인들, 특히 판검사들이 노동법을 잘 아는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노동조합을 만나면 처벌 문제만 다뤘으니까 이걸 시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헌법은 다원주의 민주주의에 기반합니다. 시민 결사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고요. 대통령이라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우조선과 하이트진로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 또 원청 하청 문제가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자신의 약속과 발언에 반대되는 행동이 될 겁니다. 또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니잖아요. 반대는 야당 고유의 역할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 대화기구)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명됐습니다. 정부는 ‘김문수 전 지사가 노동운동계 상징적 인물이다’는 설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 이은주 /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했던 반노동 인사죠. 반노동 인사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김문수 위원장은 최근 태극기 부대 집회에서 극우적 발언을 쏟아냈던 극우 편향적 인사라는 평가도 있어요. 최근까지 직접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말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들 여론이 이렇게 커지는 지금 상황에 그런 인사를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건 정부가 노동 개혁이 아니라 노동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노동계와 또 야당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빌미 삼아 노동계를 패싱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저는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 진행자 / 정의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이은주 / 해외 순방 외교에서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이른바 비속어 파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말자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해임 건의안이 몰고 올 강 대 강 정쟁에 민생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힘으로 통과시킨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죠.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때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또 국회 고유의 기능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계속 실종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상황을 만든 책임자, 책임을 져야 할 김성환 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또 대통령실 공보라인의 무능을 보여준 김은혜 홍보수석의 책임은 오히려 뒤로 가려졌어요. 대통령이 사과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이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지경까지 왔죠. 이러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만들어진 건 아닌가, 정의당은 이번 외교 참사 그리고 비속어 파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문책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물러설 곳 없는 정쟁이 끝나지 않을 것은 물론 외교 실책도 계속해서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은주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살필 사안은 무엇인가요.

☏ 이은주 / 제1 과제는 노란봉투법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손해배상 소송 규모만 봐도 3000억 원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어간 우리 노동자와 가족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이제 무조건 반대를 거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짚어내서 시민들의 동의 여론을 더욱 높이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도록 시민들의 여론을 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누더기 법안’이라는 그 중대 재해처벌법조차 시행령으로 처벌을 완화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드는 등 법 취지를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어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또 화성 제약회사 공장 폭발을 보면 산업안전에 빈 구멍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정의당 의원 6명 비록 수는 적지만 ‘오로지 민생’이 이번 국감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 진행자 / 최근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한 뒤 정의당에 입당했던 박창진 전 부대표를 비롯해 탈당이 이어졌습니다.

☏ 이은주 / 당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가야 할 동지들을 잃는다는 건 당으로서나 저 개인으로서나 매우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함께 창당해서 오늘날까지 함께 당을 짊어졌던 분들이 떠난 것은 동지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대위 기간 당원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 당에서 토론이 어려워졌다' 또 ‘이견을 내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정치에서 통합이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이견, 그런 생각들을 중에서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동지와 지지를 모으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지도부나 주요 리더십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저부터 책임감을 느끼면서 반성합니다. 차기 지도부가 당의 쇄신과 함께 이런 통합을 주요 과제로 이끌어주기를, 저 또한 그 일에 큰 힘을 보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행자 / 곧 결정될 새 당 대표가 정의당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은주 / 얼마 전 당대회에서 재창당 결의안이 채택됐죠. 또 이를 추진할 혁신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직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혁신지도부가 당의 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역과 현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진보 정당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건지,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후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등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이 지도부 선거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과 관련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 체계 문제, 또 페미니즘 정치에 대한 문제처럼 당이 그동안 정면으로 마주치지 못했던 진보 정치의 과제를 쟁점으로 후보 간 토론이 시작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정치적 실체를 분명히 세우고 또 당원과 시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실력을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