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석 “론스타 승소, 한동훈처럼 ‘너는 손 떼라’ 하지 말고 공 나눠야”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1월19일 방송 2부 ‘김규현의 대리운전’ : 김규현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고, 동반석에 앉은 출연진과 함께 정치 현안을 빠르고 깊이 있게 해설해드립니다.

■ 진행 : 김영화 기자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시사 평론가)

김규현 “한동훈, 민주당과 싸울 게 아니라 자신을 잘라내려는 국민의힘과 싸워야”

오창석 “나경원, 서울시장 준비하거나 패스트트랙 재판을 탄압으로 몰아가려고 극우 지지 발언하는 것”

오창석 “정권 초반부터 계엄 이야기했던 尹, 자기가 꽂으려던 사람 낙마하자 분노 못 참아”

김규현 “이상민, 형사 재판에서 증언은 거부할 수 있지만 선서는 거부할 수 없어”

김규현 “수사 마무리되는 채 상병 특검, 남은 수사는 국수본에서 잘 이어가는지 지켜봐야”

■ 진행자 / 오창석 평론가가 청년재단 이사장 취임했는데요, 포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 오창석 / 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됐고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두 재단은 사라졌는데 청년재단은 없애기가 어렵죠. 취지는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로 딱 출범 10주년이 됐고요. 보수를 받는 이사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수를 받지 않는 이사장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겸직 여부입니다. 저는 원래 하고 있었던 ‘사장 남천동’ 유튜브도 있고 또 다른 대외 활동도 병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겸직을 선택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걸 택했습니다. 재단의 숙원 사업 중 하나가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건데 그걸 이루는 게 일차적 목표입니다.

■ 진행자 / 네, 그럼 첫 소식으로 넘어가볼까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벌인 배상금 지급 분쟁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정치권이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 과거에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날을 세웠어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나요?

■ 김규현 / 현 정부 때 승소를 받아낸 거니까 제일 큰 공은 당연히 현 정부에서 고생한 공직자들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고생해 왔던 공직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잘 한 거죠. 그 중에 한동훈 전 장관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한 전 장관도 잘 한 겁니다.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꼭 어느 조직에나 성과가 생기면 ‘이건 내가 다 했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 생활할 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 오창석 / 웃기는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 서울 연남동에 ‘연트럴 파크’가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그 당시 연남동 구의원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술자리에 가면 마포구 시의원이 ‘그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술자리를 갔더니 마포구청장이 ‘그거 내 관할이다’, 그러니까 론스타 승소에도 물론 한동훈 전 장관의 기여가 한 스푼 있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건 현 정부니까 그 공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너는 손 떼라,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하잖아요.

■ 김규현 /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탄핵도 제가 시켰습니다(웃음).

■ 진행자 / 한동훈 전 장관이 최근에 ‘SNS 저격수’로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도 정성호 장관, 조국 전 비대위원장, 박범계 의원 등에게 집요하게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규현 변호사도 얼마 전에 박상수 변호사와 대리 토론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규현 / 원래 제가 한동훈 전 장관에게 토론하자고 했는데 깔끔하게 무시당하고 박상수 변호사와 토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뭐 이런 곳에서 한동훈 전 장관을 잘라내라고 요구하는데 민주당에다 요구하는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에다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전 장관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싸워야 해요. 장동혁 대표하고 토론하자고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 자꾸 토론을 하자고 촐랑촐랑 달라붙는 걸 보면 정말 이거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만약 한동훈 전 장관이랑 토론하는 기회가 열린다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 김규현 /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대장동 7800억의 정체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7800억인지 말을 안 해요. 제가 박상수 변호사랑 토론할 때도 7800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설명을 못 해요. 그냥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항소 포기보다 차라리 항소를 해서 2심, 3심 가서 더 깨지게 만들었으면 더 할 말이 없었을 건데 괜히 시끄럽게 만들 빌미를 줬다는 측면에서 정무적으로는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1월1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당신들은 윤 어게인, 부정 선거론자니까 안 된다’고 내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 오창석 /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달리는 이유가 결국은 본인의 존립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당내 기반이 없는, 선출된 횟수도 낮은 의원이자 대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화끈하게 밀어줄 수 있는 게 사실 극우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드랍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논란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다시 서울시장 자리를 욕심 낸다는 얘기도 다시 돌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내일(11월20일)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1심 판결을 탄압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가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 냈고 여러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됐는데 이번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한 걸 덮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 김규현 /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 되신 분은 특수통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 놨다고 하는데 커리어를 보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우수수 좌천됐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는 문재인 때 요직을 했어’ 이랬던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시 살려야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 진행자 / 특검 얘기를 해보면 지난 11월10일에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씨 외환 혐의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 공소장 내용이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규현 / 자동차 사면 꼭 버튼 다 눌러보려는 사람 있어요. 윤석열씨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 그냥 완전 취해서 맛이 가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창석 / 임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인사 검증을 거치게 됐을 때 상처를 받거나 혹은 내가 임명하고 싶었던 사람이 낙마하는 경우에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40년 지기인가 하는 경북대병원 원장 정호영씨를 꽂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포함해서 자기가 꽂으려고 했던 몇몇 사람들이 낙마했거든요. 그때 윤석열씨가 분노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의 힘이 가장 셀 때부터 그런 말을 했다는 건 하나 삐끗하는 것도 못 참았다는 거죠. 이런 게 누적되고 2023년 흔들리고 2024년 총선 져버리고 김건희씨를 향한 명태균 특검이 출발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 교체되는 그런 수순들도 보면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나온 걸 보면 지난해 10월27일 강호필 당시 합참 차장이 무인기 침투 계획을 우려하자 김 전 장관이 ‘야 인마 너는 그렇게 겁이 많아’ 하고 질책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 김규현 / 유튜브 언론에서 계엄 얘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저일 거예요.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날 제가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 말을 했어요. 저도 나름 취재를 하긴 했어요. 저는 채 상병 사건을 계속 추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동정을 계속 살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알아봤죠. 그랬더니 지금도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갑자기 계엄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경호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 만든다느니 뭐 그런 지침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인가 싶어서 계엄 얘기를 했죠. 그때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윤석열씨야 뭐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김용현 전 장관은 군인이잖아요. 평생 군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쉽게 생각하고 잘못하면 국민들 목숨이 다 날아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야 인마, 넌 겁이 그렇게 많아? 그냥 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 진행자 / 오늘(11월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이 열렸거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모든 질의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증언 선서도 거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증언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은 왜 이런다고 보시나요?

■ 김규현 / 이해가 안 되죠. 국회에서는 선서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선서 거부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선서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태료 금액이 수십 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상한이 50만 원인 거예요.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자기도 알면서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김용현 변호인단도 그 재판에서 깽판 치다가 감치됐잖아요. 그 사람들도 변호사 업계에서 별명이 붙었어요. ‘깽판단’이라고요. 거기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 진행자 / 이진관 판사와 지귀연 판사가 다른 면모로 부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규현 / 일반인이 겪는 모든 형사 재판은 다 이진관 판사처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는 되게 약해져요. 갑자기 지귀연 판사처럼 웃으면서 ‘아, 저녁 드시러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진관 재판장만 유일하게 ‘강약약강’하지 않고 평상시에 하던 모습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나 정치권에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들의 사악함을 좀 배워야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시키고 수원지법 3인방을 박아놓고 영장을 다 기각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티를 안 내요. 그냥 허허 웃으면서 ‘저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일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놓고 해버리면 누가 봐도 보복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전략적이고 사악한 이런 면모는 사실 좀 배워야 해요.

■ 진행자 / 채 상병 특검이 이 주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11월19일)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채 상병 특검의 영장 90%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순직은 참 애석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확대될 일이 아니었다’고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규현 /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총평으로 보면 저는 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주고 싶어요.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구속했고 업무상 과실 치사로 기소했고 대통령이 격노했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등을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 정황과 진술을 다 받아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도대체 대통령한테 누가 로비를 한 거냐, 그 통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한 상황이고 중간에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중간 간부들이 장난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수사 여력이 거기까지 닿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지금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국수본으로 이관될 거예요. 수사를 끝마치지 못한 부분은 국수본에서 잘 이어가는지 한번 국민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영화 기자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시사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