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지검장 줄사퇴? 빨리빨리 나가라”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1월17일 방송 2부 ‘김용남의 특검 캐비닛’: 3특검 이슈를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중심으로 출연진과 함께 풀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검사장 인사 조치? 일단락 지으면 될 일을 긁어 부스럼”

박지원 “집단 항명은 당연히 인사 조치해야, 사표 내도 수리하면 안 돼”

박지원 “팩트시트를 국회 비준 받으면 국내법과 똑같이 강제성이 생겨”

김용남 “이번 협상은 어그리먼트가 아닌 MOU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받을 필요 없어”

김용남 “한강버스, 미국에서 군함 만들어달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다 서는 배가 어디 있나”

박지원 “한강버스가 가스관을 건드렸다면 큰 사고가 났을 텐데 이걸 지적하니 정쟁?”

■ 진행자 /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건을 두고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진짜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수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지휘를 하려면 서면으로 하는 관행이 있는데 서면 지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구조로 지난 3월8일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도 지휘를 한 거예요. 만약 3월8일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지시에 대해서 똑같은 식으로 검사장이나 검사들이 반발을 했고 그 반발에 대해서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징계하겠다 내지는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겠다고 했으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 진행자 / 그럼 지금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보세요?

■ 김용남 / 메시지가 잘못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나 여당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요? 검사장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노만석 대행에 대해 반발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노만석 대행이 지금 사퇴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로 일단락된 거예요.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데 그 지시에 불응하고 항소장을 냈으면 그게 항명이죠. 그런데 지금 항소 포기가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항명은 없었어요. 근데 왜 이 난리예요?

■ 진행자 / 방금 나온 KBS 단독 보도인데,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거든요. 집단 성명의 여파라고 해석이 붙고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18명 정도 되는 검사장들이 공동으로 글을 같이 올렸는데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주동자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의 표명을 한 것 같은데 보기에 안 좋습니다. 이건 완전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검사로 인사를 하겠다는 게 누가 봐도 징계성 인사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분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댓글창에는 그럼 ‘공무원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 김용남 /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사실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거잖아요. 그거 외에 어떤 집단 행동이 있었나요? 내부망에 문제 제기를 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이걸 징계 대상이 되는 집단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진행자 / 박지원 의원이 좀 늦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윤석열 정권 때 행안부에 경찰국이 생기니까 류삼영 총경이 총경 회의를 소집하자고 했다고 집단 행동을 했다며 징계를 해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의 공무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런 집단적 항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사 조치를 해야죠. 지금 수원지검장이 사표를 냈다는데 만약 징계 처분한다고 하면 사표도 안 받아야 해요.

■ 김용남 /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만드는 거에 반발해서 류삼영 총경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부당하고 류삼영 총경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에 동작을에 공천 줬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3월8일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 지시를 했는데 만약에 그 지시에 대해 일선 검사장들이나 검사들이 반발했다고 하면 그것도 징계 대상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했겠습니까?

■ 박지원 / 잘했다고 하죠. 이번 대장동 사건은 사법부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했고 우리가 재판에 개입한 것도 없어요. 항소 포기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게 없고요. 만약에 개입했다면 당시 노만석 대행이나 정진우 검사장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 진행자 / 이 상황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두 분 다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징계와 관련해서는 좀 다르게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 박지원 / 인사 조치해야죠. 법사위 휴회 중에 정성호 장관이 법사위원장실로 오셔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정성호 장관을 만났어요. 그때 ‘항명한 18명에 대해 공무원 집단 행동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 그러기 전에 인사 조치를 하시라’고 요구했고 정성호 장관은 물론 즉답은 안 했지만 ‘검토를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발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전에 법무부에서 인사 조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2차 수사팀의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지난 주말 사이에 좀 나왔거든요. 봉지욱 기자가 저희 방송에서 그 녹취록을 보여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정영학 회계사가 낸 그 기록에 따르면 1차 수사팀도 ‘재창이 형’인데 2차 수사팀으로 가니까 그게 ‘실장님’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단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방송 중에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냐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장동 사건은 사법부에서 결정한 거고 ‘찐윤’ 검사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7800억 원 국고 환수를 왜 안 했냐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성남시에서 이미 민사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형사 소송에서 판결이 나야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운운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사 법원은 없애야죠. 남욱 변호사가 강남 땅을 500억 원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 저도 흥분했어요. 민사 소송이 계속되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빨리해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 진행자 /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코너가 ‘특검 캐비닛’이다 보니까 캐비닛을 준비했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전당대회 당시 당선됐던 모습인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씨를 추가 기소한 내용을 보면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 2400명이 추가로 입당했다는 거예요. 김기현 의원은 관련해 자신은 무관하다며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이 김건희씨에게 명품 백을 보냈고 편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비겁하게 자기 부인한테 넘기고 있는데 이걸 ‘사회적 예의’라고 하는 건 아니죠. 뇌물이죠. 김기현 전 대표는 지금 ‘내가 24만 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2400명이 무슨 역량이 있냐’고 하지만 잘못은 잘못 아니에요?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한테 돈을 주고 지원한 건 특검이 기소한 사실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이건 잘못이죠. 잘못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죠. ‘나는 24만 표로 이겼으니까 그중 2400표는 아무 문제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게 설명이 되나요?

■ 진행자 / 김기현 전 대표가 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라고 보세요?

■ 김용남 /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명하겠죠.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아직 안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 그때 2023년 3월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나경원 의원이 1등이었어요. 근데 그때 (용산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의원이 출마할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해임시켰잖아요. 그때 박수영 의원이 앞장서서 초재선 의원들이 출마를 막는 연판장을 돌려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요. 그렇게 나경원 의원이 주저앉고, 남은 주자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게 되니까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무슨 조폭들이 하는 협박 비슷한 말을 하고 갔잖아요. 김기현 의원의 논리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선거를 하는데 유권자가 20만 명인데 10만 원씩 넣은 돈 봉투가 100장이 유권자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돈 봉투 돌린 쪽이 당선이 됐는데 ‘유권자가 20만 명인데 돈 봉투 100장 돌린 게 당선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이 사안이 김기현 의원 기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 김용남 / 그러니까 강요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입당이 이루어지면 정당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입당 과정에서 당비 대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김기현 의원의 공모 내지는 가담 여부를 어떻게 밝히느냐가 제일 큰 문제겠죠.

■ 진행자 / 오늘(11월17일) 있는 특검 이슈가 하나만 더 있어서 그것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출신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두 사람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한데요.

■ 김용남 / 요새 영장 결과 예측하면 다 틀리잖아요. 사실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특히 송창진 부장검사는 이종호씨 변호인이었잖아요. 당연히 본인 스스로 사건 회피를 했어야죠. 그런데 수사 지휘를 하고 사실상 배당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17일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 진행자 / 방금 나온 속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 박지원 /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러세요.

■ 진행자 / 한미 협상 팩트시트를 지난주 금요일(11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죠. 두 분이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나요?

■ 박지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백지 시트’다 해서 제가 ‘국익 시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상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하는데 비준을 받으면 강압적으로 국내법하고 똑같이 돼요.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협상을 해놓지만 지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니까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잖아요. 이건 비준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김용남 / 이번에 미국과 MOU 형태로 맺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그리먼트(Agreement) 형태였던 한미 FTA를 체결할 때는 그 이후에 국회 비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조약이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MOU를 맺은 거란 말이에요. 통상 MOU는 법적 기속력이 없는 MOU가 훨씬 많아요. 모든 게 유동적이에요.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국회 비준을 받아놓으면 체결한 건 MOU인데 어그리먼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팩트시트에서 깜짝 놀란 거는 미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미국법상 원래 금지되어 있어요. 군함을 미국 영토 외에서 건조할 수 없어요. 다만 미국 대통령의 특별한 허가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미 해군이 군함을 발주해 놓고 잦은 설계 변경과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군함을 우리 조선 3사 중에 어디가 수주하더라도 수주 금액을 잘 결정해야 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불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 박지원 /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를 발표하기 전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미 정부 고위층을 만났는데 ‘군함은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서 한국에도 수출을 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려고 시작하는 거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필리조선소에서 군함을 사 오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가서 만들더라도요. 그런데 이번에 팩트시트 보니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 의원들이 최소한 국익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한강버스 사고 이야기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걸 정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김용남 / 이게 왜 정쟁이에요? 한강버스는 객관적으로 봐도 무능의 극치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군함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조선업에 있어서 세계 1등이라는 얘기인데 요새 가다 서는 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몇 번째예요. 그런 배 찾기도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 박지원 / GPS를 무시하고 운항을 하다가 배가 시멘트 바닥 위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가스관이 지나가요. 불행 중 다행이지 거기서 가스관이 터졌다고 하면 얼마나 큰 사고가 났을 뻔했어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하고 철저히 조사해라 했더니 정치적으로 몰아간다고 하고, 오세훈 시장이 운이 다 간 것 같아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