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경선인가, ‘부루마불’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집 짓기’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 자리에 아파트 20만 호를, 이낙연 후보는 서울공항 자리에 아파트 3만 호를 약속한다. 정세균 후보는 초등학교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저층에 학교를 두겠다고 해 논란이다. 모든 후보들이 ‘틈새 공간’을 찾고 거기에 신규 아파트를 밀어 넣겠다며 경쟁한다. 아마도 단기간에 시장에 공급 충격을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다가 이 길로 빠졌으리라.
공항과 학교라는 기반 시설을 집짓기 위해 없애고 개조하겠다는 생각은 다분히 공급자 편의에 맞춰져 있다. 풍자가 뒤따른다. 온라인에서는 초등학교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합성한 사진이 등장했다. 집권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고작 ‘개발업자에 빙의한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걸 꼬집는 조롱이다.
왜 공항이고 학교인가. 그런 식의 아이디어는 누구나 들이밀 수 있다. 국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서울 여의도에 수만 가구를 거뜬하게 지을 수 있으리라. 기왕 학교에 아파트를 지을 거라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는 어떠한가? 족히 수십만 가구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 자산 격차의 세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정말 믿고 있다면 청와대라도 지역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정말 유일한 방법인가? 올해 2월 정부는 서울에 30만 가구, 전국 80만 가구를 공공 주도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 설계자인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불명예 퇴진했지만 ‘도심 내 낙후 주거지역을 공공이 나서서 재개발한다’는 골자는 유지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의 연속성, 정책의 지속성을 내세우며 재집권을 원한다면 “직을 걸고서라도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선언이 우선이어야 한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에 정치 인생의 명운이라도 걸어야 한다. 그러나 후보들의 정치공학적 판단은 ‘새롭고 쉬운 공약’에 함몰되어 있을 뿐이다.
빈 땅에 새 아파트를 지으면 격차는 줄어들고 우리는 행복해질까.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곁다리 공급보다는 정공법을 원한다. 유권자의 조롱과 냉소에는 이유가 있다. 여당이 부디 비웃음을 자청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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