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면, 답이 없어 보인다. 이 정부 들어서 크고 작은 대책을 26차례 내놓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세계 최저 출산율, 경제적 양극화, 세대 갈등 등도 부동산 투기와 무관치 않다. 저금리·유동성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부동산 경기 과열을 우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자면 ‘정말 답이 없나’ 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 틈을 타 부동산 공급 확대론자의 목소리만 도드라진다.

이 책의 지은이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한국 사회를, 부동산으로 이득 보는 걸 당연시하고 그런 관점에서 법 제도와 사회구조 및 관습 등이 구성된 ‘불로소득 유발형 부동산체제’라고 규정한다. 체계적인 정책 패키지를 활용해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로 전환하자고 강조한다. 해법으로 세 가지를 거론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개인과 법인이 가진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액 전부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국민 83% 이상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은 LH가 수용해 조성한 땅을 분양(매각)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모든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자는 것이다. 미국 뉴욕시의 계획지구인 배터리파크시티를 예로 든다. 현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조건을 충족한 단지의 조합원(주택 소유주) 70%가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조합에 수용권을 부여하는데, 이 수용권을 공공에 부여해 그 지분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상가를 공급하게 하자는 주장이 흥미롭다. 경실련의 ‘분양가상한제’나 ‘시장주의’ 입장의 해법에 대한 평가도 눈에 띈다.

지은이는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캠프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0’에서 부동산TF 단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