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기자회견

선거를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또다시 존폐 위기에 놓였다. ‘여성가족부 마지막 장관’을 자처하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월21일 사퇴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자 지명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2월23일 한국여성민우회 등 902개 시민단체가 모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성가족부 흔들기로 자신의 입지를 이어왔다”라고 비판했다.

떠난 이의 빈자리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함께 ‘죄송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10주년을 맞았다. 2월26일 반빈곤 운동단체 빈곤사회연대 등이 함께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송파 세 모녀 10주기 좌담회’를 열고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10년째 여전한 ‘부양의무자 제도(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를 지적하며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의 청문회

2월27일부터 이틀간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총선을 앞두고 열린 대법관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에서 신숙희 후보자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있냐’라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법권 독립 침해 실체가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신 후보자는 이 외에도 여성 대법관 비율이 절반으로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3명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