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헌법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 3월4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의 불 켜진 에펠탑에 이런 메시지가 띄워졌다.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직후다. 찬성 780표 대 반대 72표라는 압도적 가결이었다. 이로써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를 보장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임신중지가 허용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2022년 6월 임신중지권을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여성 인권이 후퇴한다는 경각심에서 이번 결정이 나왔다.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주의 교회 재판
3월4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교회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출교 선고로 시작된 교회 재판의 최종 상소심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목사는 “동성애는 찬성하거나 동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논점을 흐리는 항변에 불과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환 목사 측은 이제 일반 법정에서 출교의 부당성을 다툰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으로 출교한 판결은 개신교 역사에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재판은 출교로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목사가 말했다.
이 주의 보고서
‘전 세계에서 여성이 누리는 권리는 남성의 3분의 2에 그친다.’ 세계은행(WB)이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발표한 ‘여성, 비즈니스와 법 2024’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폭력 노출부터 육아 부담까지 190개국의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비교해보니 평균적으로 남성의 64.2%에 불과하다는 것.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151개국이 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나라는 39개국뿐이다. 남녀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은 98개국에 있지만, 임금 격차 해소 장치를 온전히 갖춘 나라는 35개국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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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라” [기자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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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기 기자
이 주의 기자회견선거를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또다시 존폐 위기에 놓였다. ‘여성가족부 마지막 장관’을 자처하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월21일 사퇴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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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사정 늘 빠듯한 이유 [기자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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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
이 주의 죽음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참상이 이어지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은 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에서 생후 2개월 아기가 급성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2월25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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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소송 규정 공개해라’ [기자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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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 기자
이 주의 판결김건희 여사의 소송을 대신 수행한 대통령실이 소송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