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9번째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근거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국민 기본권과 사법 행정부 기능 등이 침해될 수 있고,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치의 역할 가운데 ‘책임’이 사라졌을 때 한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59명이 사망한 사회적 참사 앞에 사과도 위로도 없는 대통령 아래 책임자 규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해 참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애도할 권리도 사라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은 ‘책임회피’의 연속이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치인을 리더로 세웠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2월2일 금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정치하는 인간]에서는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경희대 학술연구교수)와 함께 사회적 참사에서 정치의 역할에 대해 짚어봅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장일호 기자
출연: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이한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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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근거 없다 [세상에 이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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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이 8개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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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9번째 거부권, 이태원참사특별법 다시 국회로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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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장일호 기자·최한솔 PD
1월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홉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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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정권에 부메랑 될 것”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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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기 기자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김준일 〈뉴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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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반헌법적? 정부 주장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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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은 기자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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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거리 나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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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소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종합 지원책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다.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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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사과를 안 하는 이유 [정치하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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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호 기자
김만권(정치철학자)"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듯,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자꾸 법으로 해결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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