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시사IN〉 제843호 ‘윤석열 정부 겨누는 칼, 끓어오르는 반검 정서’ 기사 참조)에서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강한 ‘반검찰 정서’를 가진 이들이 약 57%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3분의 2 넘는 응답자들이 반대했다.

이제 이번 검찰 인식 여론조사 기획의 마지막 기사를 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금 추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그리고 다시 검찰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한국 사회에 남아 있을까.

■ “검찰, 누구도 통제하기 어렵다” 50.3%

맨 먼저 검찰이 통제 가능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그림 1〉 참조). 검찰개혁의 당위에 공감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일개 정부기관인 검찰이 통제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검찰은 시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라는 응답(그렇다)은 25.9%에 그쳤다. 시민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5.5%나 됐다. ‘정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라는 응답은 44.8%였다. ‘통제될 수 없다’가 46.1%로, 두 의견이 팽팽했다.

‘검찰은 너무 막강해져서 누구도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50.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41.4%로 오차범위를 넘어선 차이가 났다. 지난 기사에서 우리는 진보층에서 유독 검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다. 진보층의 70% 이상이 검찰이 너무 막강해서 통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층은 35%에 불과했다. 진보층이 보기에, 검찰은 매우 힘이 세고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이런 인식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형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순으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모든 장관이 검찰총장과 갈등했는데, 특히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벌어졌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일련의 검찰개혁은 막을 내렸다. 진보층에게 검찰개혁은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에 대한 일반 인식부터 살펴보았다(〈그림 2〉).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라는 데 47.3%가 동의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41.5%였다. 검찰개혁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9.9%에 그쳤다. 모두 절반을 넘지 않는 수치다. 개혁 대상은 특수부 등 일부 검사라는 응답(20.7%)보다 전체 검사(62.9%)라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그림 7〉).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2.0%였다. ‘반대한다’는 23.2%, ‘어느 쪽도 아니다’는 25.5%였다. 여기서 찬성 응답 42.0%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기사에서 우리는 검찰에 부정적인 이들이 57~72%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42%라는 찬성 결과는 이들 가운데 많게는 30%포인트가 검찰개혁 찬성 입장에 서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검찰에 비판적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다. 상당수는 ‘어느 쪽도 아니다(25.5%)’를 택했을 공산이 크다(〈그림 3〉).

■ 찬성층 58.8% “검찰개혁 실패했다”

그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물었다. ‘성공했다’라는 응답은 겨우 5.3%에 그쳤다. ‘실패했다’가 57.3%로 절반이 넘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25.3%로 앞의 검찰개혁 찬반 질문에 대한 응답과 거의 같았다. 답변을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자. 보수층의 경우 실패했다는 응답이 68.2%로 매우 높았다. 검찰에 비교적 우호적인 보수층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진보층에서도 실패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9.8%나 됐다. 진보층에서 어느 쪽도 아니라고 응답한 이들은 25.0%였다.

검찰개혁에 대한 찬반 여부로 나눠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여론은 뚜렷해진다(〈그림 4〉). 우선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의 90.2%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응답한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런데 찬성한 이들(전체 응답자의 42.0%)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8%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즉 전체 응답자로 따지면 약 22%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했으나 실망한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검찰개혁을 지지했으나 실망한 이들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질문으로 들어가보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물었다. 여기서 일부 응답자를 걸러냈다.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는 응답자와 모르겠다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실패했다 또는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자에게만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82.6%다(〈그림 5, 6〉).

한 가지만 이유를 꼽아달라고 물었을 때(1순위 응답)와 세 가지까지 꼽아달라고 물었을 때(1, 2, 3순위 응답) 답변 양상이 달라졌다. 우선 1순위 응답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16.3%). 지난 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57.2%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슴속에 배신의 칼을 숨기고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15.8%),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14.8%),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14.8%), 검사 집단 전체의 반발 때문(12.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4.7%), 일부 검사의 반발 때문(2.4%)이라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 검찰개혁 실패 이유 1, 2위는

그런데 1, 2, 3순위 응답(중복)을 살펴보니 결과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43.9%)’이라는 응답이 1위로 올라선다. 2위도 주목할 만하다. ‘적폐 청산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이 오히려 검찰의 힘을 키웠기 때문(42.7%)’이라는 응답이다. 3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38.7%)’이다. 1순위 응답에서 1위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문’은 5위로 처졌다. 많은 응답자들은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봤다. 검사 집단의 반발 때문(31.8%)이라거나, 국민의힘 반대 때문(20.2%)이라는 응답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1, 2, 3순위 응답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을 자세히 살펴보자. 진보층의 56.2%, 중도층의 43.9%가 이렇게 응답했다. 흥미로운 건 보수층에서도 34.8%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자의 약 72%,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약 57%가 이렇게 응답했다.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이 나온 검찰개혁 실패 이유는 ‘적폐 청산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이 오히려 검찰의 힘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뼈아픈 진술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특수부 규모를 늘리는 등 검찰의 힘을 키워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실제로 진보층의 42.5%, 중도층의 38.3%가 검찰의 힘을 키워줬다고 답했다. 보수층에서도 47.2%나 이렇게 답했다.

찬반 여부로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왜 검찰개혁이 어려운 과제였는지 드러난다.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이들은 개혁이 실패한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60.4%)’과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 못함(58.0%)’을 꼽았다. 반대하는 이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음(81.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확보’는 사실 서로 충돌하는 요구다. 검찰개혁은 이처럼 충돌하는 여론을 조율하면서 추진했어야 할 난제 중의 난제였다. 이번 조사의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검찰개혁의 성과 없었음을 확인”

〈시사IN〉의 검찰 인식 조사 설계에 도움을 준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조국 사태나 ‘추윤 갈등’처럼 시끄러운 일은 많았지만 시민들의 손에 쥐여준 검찰개혁의 성과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면 누군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갈등 회피형 정부였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번 조사의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우리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포함해 검찰개혁 방안 10가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그림 8〉).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주어야 한다’에 대해 찬성 39.5%, 반대 45.8%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에서 진보(62.1%)와 보수(24.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4.3%)과 국민의힘 지지층(16.7%)이 확연히 갈렸다. 흥미로운 건 중도층에서 찬성(37.6%)과 반대(40.8%)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검찰개혁 방안은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84.5%)’였다. 마침 이번 조사 직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검사가 국회에서 탄핵된 사건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층의 92.7%, 중도층의 81.2%, 보수층의 81.6%가 찬성했다.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을 얻은 방안은 ‘검사 개개인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82.8%였다. 상당히 전문적인 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도 꽤 높았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기소배심처럼 검사가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78.9%가 찬성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개업 규제” 75.1%

‘전관예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우리는 ‘검사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막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올 만큼 강력한 규제다. 이에 대해 75.1%가 찬성했다. 진보층에서 86.5%가, 보수층에서도 74.0%가 찬성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데 진보와 보수 모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다.

검사 출신에, 남성 일색인 검찰총장 인선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현직 검사뿐 아니라 여성, 변호사, 판사 등 다양한 직역에서 검찰총장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70.7%가 찬성했다. ‘검찰을 감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확대해야 한다(70.5%)’ ‘국민이 직접 선거로 검찰총장을 선출해야 한다(51.3%)’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항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므로 검찰개혁은 그들 자신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옳다’라는 문항이다. 21.5%만 찬성했다. 반대(69.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진보층(86.6%)은 물론 보수층(62.6%)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았다. 시민들이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자정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다. 제도든 기구든 검찰 밖에서 ‘칼’을 대야 한다는 데 다수 시민이 동의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접한 법조계 및 시민사회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조사 설계 때 검찰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응답자들이 왜곡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염려는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곧 한국 사회에 ‘검찰개혁의 동력’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이렇게 논평했다. “조사 결과 드러난 검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정치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 국회나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하고, 그 열쇠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라고 말했다. 과격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본다.”

이렇게 〈시사IN〉의 검찰 인식 조사를 3회에 걸쳐 마무리한다.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간다. 앞서 서보학 교수의 말은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다. ‘검찰을 바꿔야 검찰이 산다.’

이렇게 조사했다

#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3년 10월 기준 전국 89만여 명)
# 표집 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
# 표본 크기: 1000명
#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 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 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률(협조율): 조사 요청 8563명, 조사 참여 1468명, 조사 완료 1000명(요청 대비 11.7%, 참여 대비 68.1%)
# 조사 일시: 2023년 10월16일(월)~10월18일(수)
#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