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시사IN〉 제842호 대국민 인식 여론조사 ‘검찰을 묻다’ 참조)에서 검찰에 대한 첫 번째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검찰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를 변화시킨 사건, 돈 문제, 언론과의 관계 등 여론을 살펴보며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쓴다.

지난 기사의 마지막 질문으로부터 글을 시작해보자.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을 익명으로 제시하고 그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익명’을 택한 이유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응답에 영향을 끼칠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조국 전 장관의 진술은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잡았다. 각 부서 요직에 전현직 검사가 배치돼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매우 강경한 검찰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62.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5.7%, ‘모르겠다’는 11.8%였다.

절반 넘는 응답자가 대한민국을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인식했다. 62.4%라는 수치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등장 이후 ‘반검(反檢) 정서’를 가진 집단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 수치가 나올 줄은 몰랐다. 진보층의 86.5%가 이 진술에 동의했는데 ‘매우 동의한다’가 50.5%나 됐다. 진보층의 절반 이상이다. 현 정부를 향한 야권의 ‘검찰 공화국’ 비판에 확고한 지지층이 있음을 확인한 결과다.

10월2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표했다(〈그림 1〉 참조).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어떤 요직에 있는지 현황을 밝힌 자료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국토부·법무부·국가보훈부 4개 부처 수장이 검사 출신이고, 법제처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차관급 인사가 9명이었다. 대통령실에는 검사 출신 비서관급 7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18명이다.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부터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검찰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공공기관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민간기업에도 검찰 출신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인사혁신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각 사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 인사가 민간기업 임원으로 기용된 사례는 확인된 것만 58건이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퇴직 3년 이내 공무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 퇴직자의 민간기업 임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영표 의원은 밝혔다.

■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

검찰 출신 인사의 각계 요직 진출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보통 시민들은 검사 출신 정치인(검사 정치인)에 대해 어떤 평가 또는 기대를 하고 있을까. 먼저 검찰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판단을 물었다. ‘보수 쪽에 가깝다’는 응답이 53.4%로 절반을 넘겼고, ‘진보 쪽에 가깝다’는 12.0%에 그쳤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16.2%), ‘모르겠다’(18.3%)도 적지 않았다(〈그림 2〉). 예상을 넘지 않는 결과다.

그다음에 여러 출신 배경을 가진 이들 중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다들 ‘비슷하다’는 응답이 39.1%를 차지한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정부 관료 출신 정치인(1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기업인(9.9%), 언론인(8.1%), 변호사(7.5%) 출신 순이었다. 검사(6.2%)나 판사(5.9%)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다(〈그림 3〉).

이는 지난 기사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에 대해 물었을 때와는 배치되는 결과다. 지난 호에서 판사와 검사는 국회의원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직종이었다. 응답자들은 검사가 정부 관료·언론인·기업인·변호사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보다 정치를 잘할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인식은 검사 정치인의 구체적인 수행능력에 관한 평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그림 4〉). 경제를 살릴 것이다(11.3%), 청렴결백할 것이다(17.2%), 정치를 잘할 것이다(18.7%),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것이다(20.1%)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이 매우 적었다. 사실상 '낙제점'이다. 검사 정치인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권력의 부패를 잘 파헤칠 것이다’에 대해서도 33.8%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 지지층 역행하는 대통령의 이념 전쟁

흥미로운 대목은 검사 정치인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항목이 ‘이념 대신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42.8%)라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부터 “국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며 ‘이념 전쟁’ 행보를 보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 평가에서도 이 결과는 다시 확인된다. 검사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사회적 약자 대변(18.4%), 경제를 살림(19.4%), 정치를 잘함(19.6%) 등에서 20%를 밑도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이 또한 ‘이념 대신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33.3%)였다(〈그림 5〉). 보수층의 50.3%, 국민의힘 지지자의 65.3%가 이렇게 답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이념 대신 실리를 추구해달라’는 기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 행보는 보통 시민들, 특히 보수 지지층의 기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셈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글의 주제인 ‘윤석열 정부와 검찰’로 들어가보자. 윤석열 정부의 탄생 이후 검찰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긍정적인 진술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그림 6〉). 

우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그가 유능하고 정의로운 검사였기 때문’이라는 질문에 대해 6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47.8%로 매우 높았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18.7%였다.

■ 검사 출신 등용, 보수층 절반이 반대

나머지 모든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 일색이었다. 모든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가 절반을 훨씬 넘겼고, ‘그렇다’는 10~30%대에 머물렀다. 하나씩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 이후 검찰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좋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다. 이번 항목에서 가장 높은 부정 수치다.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4.0%, ‘정부·여당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6.6%,였다. 지난 기사에서 검사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물었을 때 나온 부정 응답(58.2%)보다 높다. 실제 정치권 및 시민사회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여긴다는 의미다.

검사 출신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물었다. 72.7%가 반대했다. ‘강한 반대(전혀 그렇지 않다)’도 46.2%나 됐다. 진보층의 93.7%, 중도층의 74.4%가 반대했다. 보수층의 반대(54.0%)도 절반이 넘었다. 검찰 인사를 요직에 계속 중용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결과다.

요즘 정치권의 관심사 중 하나는 내년 총선에 용산에서 내리꽂는 여권의 검사 출신 후보가 얼마나 되느냐다. 지난봄부터 ‘검사 40명 총선 출마설’ 따위가 나돌았다. 최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실 및 검사 출신의 ‘낙하산 공천’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논란은 분분하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다수 국회에 입성시켜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얼굴이 잘 알려진 이들은 물론 대통령실의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사 출신 인사의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다. 대다수가 국민의힘 쪽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충북도당위원장), 김경진 전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당협위원장), 심재돈 변호사(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 등도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하고 있다.

■ “검사 출신 후보 반대” 3분의 2 넘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검사 출신 후보가 다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물었다(〈그림 7〉). 반대(그렇지 않다)가 69.8%로 3분의 2를 넘었다. 찬성은 17.7%에 불과했다. 이념 성향에 따라 살펴보면 앞서 검사 출신의 정부 요직 진출에 대한 태도와 비슷하다. 진보층의 91.8%, 중도층의 68.8%가 반대했다. 보수층의 반대도 52.8%로 절반이 넘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검사 출신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도 물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응답과 거의 비슷했다. 65.5%가 반대했고, 18.0%가 찬성했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도 45.4%였다. 이 질문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대권 후보 1위를 달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내친김에 한동훈 장관에 관한 평가도 직접 물었다. ‘한 장관이 유력한 대선주자가 된 것은 그가 유능하고 정의롭기 때문’이라는 진술에 27.9%가 동의했다. 검사 출신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18.0%)보다는 꽤 오른 수치다. 이를 견인한 것은 보수층이다. 보수층의 55.5%가 동의했고, ‘매우 동의한다’도 25.1%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절반 이상은 한동훈 장관을 유능하고 정의롭다고 여겼다.

눈여겨볼 점은 검찰 일반에 대한 평가보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기사에서 검찰의 이미지를 정의·유능·권위·권력 지향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물었다. ‘유능하다’에는 54.4%, ‘정의롭다’에는 33.2%가 동의했다. 한 장관이 유능하고 정의롭다는 응답(27.9%)은 그에 못 미친다.

■ 확고한 ‘반검 정서 집단’ 57.5%

현 정부가 ‘검찰 독재’를 하고 있는지 재차 물었다(〈그림 6〉 맨 아래).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진술을 인용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문항 내용을 바꾸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형 문장이었다. 대개 설문조사에서 이런 부정형 문장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응답자들이 ‘오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앞서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조국 전 장관의 진술에 대한 동의(62.4%)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57.5%가 ‘그렇지 않다’, 즉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문항이 100개가 넘는데도 응답자들이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 정부가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응답자 57.5% 정도를 확고한 ‘반검 정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관한 조사 결과를 더 넓게 살펴보면 이렇다. 검찰 집단에 우호적인 이들의 범위는 대략 17~32% 사이에 있다. 검사 출신의 총선 출마에 찬성(17.7%)하고, 현 정부는 검찰 독재가 아니다(32.4%)라고 응답하는 이들이다. 반면 검찰 집단에 부정적인 이들의 범위는 앞서 확인했듯 대략 57~72% 사이다. 최소치로 보면 17% 대 57%, 최대치로 보면 32% 대 72%다. 어떻게 보든 ‘반검’ 여론이 두 배 이상이다. 이것이 검찰을 둘러싼 여론의 현주소다.

이번 글도 마무리를 향해 나아간다. ‘검사 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발언에 대해 되짚어보는 질문을 마련했다(〈그림 8〉). 윤 대통령은 2019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

■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을까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개혁 약속’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공교롭게도 앞서 ‘반검 정서 집단’의 규모와 거의 동일한 수치가 나타났다. 57.2%가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법이 달랐을 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19.6%였다(‘모르겠다’는 10.3%).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방안 중 핵심 쟁점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수사를 하는 검사가 그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판단하는 일까지 하면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이유였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답변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검찰 인식 조사에서 가장 궁금했던 대목이 이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을까. 실패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보통 시민들은 지난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 검찰개혁 방안 중 과연 어떤 것을 지지할까. 다음 호 기사에서 살펴본다.

이렇게 조사했다

#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3년 10월 기준 전국 89만여 명)
# 표집 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
# 표본 크기: 1000명
#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 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 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률(협조율): 조사 요청 8563명, 조사 참여 1468명, 조사 완료 1000명(요청 대비 11.7%, 참여 대비 68.1%)
# 조사 일시: 2023년 10월16일(월)~10월18일(수)
#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