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교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만여 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여 둘의 관계 회복을 도모한다는 원래 취지는 자주 실종됩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대부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법무법인은 아예 학폭 전문 법률 서비스를 패키지로 서비스하기도 합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 학폭 처벌을 지연·보류시킨 대표 사례가 바로 ‘정순신 사태’입니다. 국회는 3월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열었지만, 이내 파행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내고 불출석하면서 4월14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시사IN〉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선고된 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문 406건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딱지치기하다 생긴 분쟁부터 고등학생 집단 성폭행과 감금까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못지않게 잔혹하고 끔찍한 학교폭력 사건도 더러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 간 학폭 사건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학폭위 처분 결정이 뒤집히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또 학교폭력예방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까요? 3월31일 〈시사IN〉 유튜브 〈금요시사회〉에서 변진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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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상처, 교실에서 낫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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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학교폭력은 다루기 쉽지 않은 이슈다. 다양한 관계자가 얽혀 있어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주변 친구들, 교사와 학부모가 이를 접한다. 그런 다음 학교 당국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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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프리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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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님. 현정이(가명) 아빠입니다. 상고심 판결이 8월12일 열린다고 합니다. 끝까지 저희 현정이에게 관심 놓지 말아주시고 억울한 제 딸의 판결 결과를 세상에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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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은 수사? 후임 국수본부장도 검찰 출신 가능성 높아” [정치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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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호 기자·김진주 PD·최한솔 PD
■ 방송 : 시사IN 유튜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진행 : 장일호 기자■ 대담 : 박성민 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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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치동 뜨거운 물’ 가해자 전학 취소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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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경 기자
지난해 같은 학교 학생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중증 화상을 입힌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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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의 ‘유언’으로 남길 건가?” [정치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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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호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격주로 〈정치왜그래?〉에 출연합니다(코너명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박 전 원장은 4선 국회의원,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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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유독 학교폭력에 민감한 이유는? [프리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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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영 기자
제14기 〈시사IN〉 독자위원회 마지막 모임에서 가장 오래 나눈 대화 주제는 ‘학폭’이었다. 야구선수 추신수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안우진 선수를 두둔한 내용을 담은 기사에 대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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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학폭 대응 방향이 번지수 잘못 짚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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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경 기자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돼지’ ‘빨갱이’ 등으로 불렀다. 괴롭힘은 1년 가까이 지속됐다. 피해 학생은 정신과에 입원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또 다른 피해 학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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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그 이후, ‘생기부 빨간 줄’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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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경 기자
변성숙 변호사는 교육청에서 일하는 학교폭력(학폭) 전문 변호사다.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법률 대응 업무를 맡고 있다.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지원)청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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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개 판결문으로 본 ‘법원으로 간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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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경ㆍ김연희 기자
지금 학교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지난해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2만여 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교육하며 그 둘의 관계 회복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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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취소 판결문 전수조사 해봤더니··· [취재 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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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규 기자
정순신 사태가 불러온 ‘학폭 스카이캐슬’. 학폭 취소 법조 시장이 화제가 된 가운데, 최근 3년간 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 406건을 전수조사한 변진경 기자다.최근 3년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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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박성철의 ‘새 법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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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변호사)
'사랑의 매'라는 말이 흔했다. 요즘은 듣기 어려운 소리가 되었지만, 변화가 쉽게 온 건 아니었다. 2010년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 금지 지침을 내렸다. 반발이 거셌다.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