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공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가 ‘2021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소속 경제분석 기관인 EIU의 6월9일 발표다. EIU는 오클랜드가 “코로나19를 빠르게 통제하는 역량을 보유했고 상대적으로 봉쇄를 일찍 해제했다”라고 평했다. 2018·2019년 연속 1위로 꼽힌 빈(오스트리아)을 비롯해 함부르크(독일), 로마(이탈리아) 등 유럽 도시들의 순위는 하락했다. EIU는 각국 봉쇄 조치와 영업 제한, 백신 공급 수준이 순위 변동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6월28일 공개될 보고서 전문의 요약본으로, 한국 도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주의 국민청원
6월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이 후폭풍을 불렀다.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강의 기적에 기여’, ‘한·미 동맹 훼손 우려’ 등 재판부가 각하 사유로 든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다음 날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는 문제의 판결이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해당 판사를 ‘매국노에 정치 판사’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주의 어떤 것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한 나라가 나왔다. 북중미 국가 엘살바도르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6월9일 비트코인 통화 승인안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안건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원래 사용하던 미국 달러와 더불어 비트코인으로도 일상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부켈레 대통령은 자국 내 화산의 지열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시설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소식이 알려진 후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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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시 도망칠 수 없는 ‘증인’이므로
우리 역시 도망칠 수 없는 ‘증인’이므로
장일호 기자
“그녀는 담요를 개켜 한쪽으로 치우고 손으로 방바닥을 쓴다. 먼지와 실오라기, 살비듬, 은빛 머리카락들을 손바닥 아래로 모아 뭉치던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린다. 여기 한 명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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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분쟁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질문
한·일간 분쟁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질문
노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8월4일 일본 전범 기업이 자산으로 보유 중이던 한국 기업 주식이 끝내 압류되었다. 전범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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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 논란, 문제는 과세가 아니라 투기야
암호화폐 세금 논란, 문제는 과세가 아니라 투기야
김동인 기자
4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전날인 4월22일, 은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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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신 외교하는 ‘애국 법관’
정부 대신 외교하는 ‘애국 법관’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변호사)
4년 전 일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주고받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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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딸이 손주의 인생을 해칠까 걱정됐다”
[기자들의 시선]“딸이 손주의 인생을 해칠까 걱정됐다”
나경희 기자
이 주의 사건70대 아버지가 조현병을 앓는 40대 딸을 살해했다. 지난 4월20일 경북 포항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ㄱ씨는 범행 직후 근처 야산에 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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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조국 부녀가 왜 거기서 나와
[기자들의 시선]조국 부녀가 왜 거기서 나와
이상원 기자
이 주의 사과〈조선일보〉가 한 범죄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의 모습이 묘사된 그림을 사용해 논란이 일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6월21일 보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