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인디언 기우제’
  • 신선영 기자
  • 호수 642
  • 승인 2020.01.0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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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신선영

지난 12월2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인디언 기우제’ 수사를 연상시키듯 비가 내렸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별건 수사’라는 비판에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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