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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1 軍 ‘불온서적’ 리스트 입수

임지영 기자 toto@sisain.co.kr 2011년 11월 15일 화요일 제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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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군에서 통용되고 있는 최신 ‘불온서적 리스트’를 <시사IN>이 단독 입수했다.

이 리스트는 지난 8월 공군 산하 한 전투비행단장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반입 차단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공문에 부록으로 딸려 있었던 것으로, 총 42권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찬양 11권 △반정부·반미 10권 △반자본주의 21권 등이다. 지난 2008년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군대 내 볼온서적 23권에 19권이 새로 추가됐다. 2008년 불온서적은 △북한 찬양 11권 △반정부·반미 10권 △반자본주의 2권이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온서적 지정을 재검토하라고 군에 권고한 뒤 국방부는 ‘불온서적’이라는 명칭을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과 2011년 불온서적 리스트를 비교하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19권은 모두 '반자본주의' 항목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반자본주의 서적으로 분류된 책은 2008년 2권에서 2011년 21권으로 크게 늘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2008년 불온도서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저자 장하준 교수(케임브리지대)의 2006년작 <국가의 역할>이 2011년 목록에 새로 오른 것을 비롯해, 전태일의 일대기를 그린 위기철의 <청년 노동자>, 최성각의 생태 에세이 <달려라 냇물아>, 한미 FTA의 득실을 따진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카지노를 배경으로 한 소설 <슬롯> 등이 불온서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소금꽃 나무>는 2008년 ‘반정부·반미’ 분야 도서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는 ‘반자본주의’ 분야에도 중복 포함됐다.

이 책 상당수는 일반 교양서나 대학교재로 폭넓게 읽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성각의 에세이 <달려라 냇물아>는 도서출판 창비가 출간한 중1 국어 교과서에 내용 일부가 실려 있고, 소설 <슬롯>은 2007년 세계문학상 수상작이다. 이번 목록에 새로 추가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의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는 2007년 문화관광부 학술 추천도서로도 꼽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들 불온서적 리스트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관련 공문을 내려보낸 일은 없다고 밝혔다. “2008년 목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목록을 추가해 새로 내려보낸 적은 없다”는 것이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이상 공군 차원에서 그런 걸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문서가 사실이라면 부대 차원에서 개념 없는 담당자가 빚은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사IN>이 입수한 공문에는 9월1일~13일 이들 서적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지시가 담겨 있다. 2008년 불온서적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당한 군 법무관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발신자가 전투비행단장이고 수신자가 그에 소속된 몇 개의 예하 부대라면 한 개인이 벌인 해프닝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11월14일 발매되는 <시사IN> 218호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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