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폭동 때라도 SNS 통제해선 안돼”
  • 뉴시스
  • 호수 215
  • 승인 2011.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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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같은 사회 불안 시기에도 정부는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을 단속해서는 안 된다고 영국 정부가 1일 밝혔다. 영국 정부는 수주 전 폭동 때는 경찰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시사한 바 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가 디지털 망을 나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가가 시민을 검열할 수 있다고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데이빗 캐머런 총리도 정부는 "사이버 안보를 검열 실시나 인테넷이 제공하는 기회를 국민에게 금지하는 핑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AP Photo
지난 8월 폭동이 일어났던 런던 남부 클래펌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거리 청소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폭동이 디지털의 순간적 소통 능력에 도움을 받아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캐머런 총리는 사회 불안기에는 영국 사정 당국에게 휴대폰 서비스와 쇼셜 네트워크 도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보다 강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잠시 내비친 적이 있다.

캐머런 총리와 헤이그 장관은 1일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 안보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전과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이 같은 자세는 국제적 조약을 묶어서라도 인터넷을 보다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주장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영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온라인 "행동 규범"이라는 보다 덜 규제적인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은 미국의 조 비이든 부통령의 지원을 받았는데, 바이든 부통령은 인터넷에 대한 "전지구적 통용의 억압적인 규약"의 실시에 대하여 경고했다.

"시민이 온라인으로 뭘 하는가 하는 것은 결코, 몇몇이 제시하듯이, 높은 곳에서 그들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정부 그룹에 의해 독단적으로 법제화되서는 안 된다"고 바이든 부통령은 워싱턴에서 비디오 연결을 통해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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