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가 디지털 망을 나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가가 시민을 검열할 수 있다고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데이빗 캐머런 총리도 정부는 "사이버 안보를 검열 실시나 인테넷이 제공하는 기회를 국민에게 금지하는 핑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폭동이 디지털의 순간적 소통 능력에 도움을 받아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캐머런 총리는 사회 불안기에는 영국 사정 당국에게 휴대폰 서비스와 쇼셜 네트워크 도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보다 강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잠시 내비친 적이 있다.
캐머런 총리와 헤이그 장관은 1일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 안보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전과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이 같은 자세는 국제적 조약을 묶어서라도 인터넷을 보다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주장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영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온라인 "행동 규범"이라는 보다 덜 규제적인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은 미국의 조 비이든 부통령의 지원을 받았는데, 바이든 부통령은 인터넷에 대한 "전지구적 통용의 억압적인 규약"의 실시에 대하여 경고했다.
"시민이 온라인으로 뭘 하는가 하는 것은 결코, 몇몇이 제시하듯이, 높은 곳에서 그들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정부 그룹에 의해 독단적으로 법제화되서는 안 된다"고 바이든 부통령은 워싱턴에서 비디오 연결을 통해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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