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계’에서 나오는 자화자찬이 아니다. 오랫동안 정동영 최고위원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노 진영의 좌장급 인사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린 평가이다. 정 최고위원이 보여준 ‘중도실용’(열린우리당 당의장 시절)에서 ‘담대한 진보’(2010년 민주당 전당대회)로의 급격한 좌회전을 폄하하다가 나온 평가이기는 했다. 그러나 맥락이야 어쨌든 ‘후각’이라는 단어는 기자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연평도 포격’이라는 시계 제로 정국에서 여야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최고위원이 햇볕정책 수호자를 자처했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라며 강하게 배수진을 쳤다. 반(反)북한 정서가 고조되는 시점에 정치인으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정적조차 인정하는 그의 ‘후각’이 작동한 것일까,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옳다고 믿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정동영 최고위원을 12월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어떤 점을 오판이라고 보는 건가. 발언 시점이 올해 2월이더라. 작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서 내부 논쟁이 진행된 건 맞다. 하지만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이끄는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영도소조(중국 내 최고 외교정책 결정기구)에서 7월 말에 입장을 정리한다. 북한을 안정화시켜라, 조·중 관계를 안정화시켜라 하는 게 핵심 결론이다. 중국 내에서도 북한 포기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 정책의 핵심은 아니었다. 이걸 헛짚은 사람이 지금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얘기이다. 이 판단이 한·미 양쪽의 정책 판단에 근거 자료로 활용됐을 것 아니냐. 끔찍한 일이다.
지난해 4월 중국이 중국·미국·북한 3자회담을 남한 몰래 미국에 제안한 내용도 폭로되었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우리 손을 떠났다는 얘기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항상 조율된 합의문이 나왔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조율된 합의문이 한 번도 못 나왔다. 다 따로따로다. 남북관계가 통해야 한·중 관계가 통한다는 건 대전제다. 3년간 남북관계를 차단해 파탄이 났는데, 한·중 관계가 원활할 리 없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나. 북한은 개성공단이 닫힐까봐 전전긍긍한다. 개성공단이야말로 햇볕정책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북쪽에는 개성공단같이 현대화된 공단이 없다.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다. 개성공단 문제라면 북한은 협조한다. 우리가 막는 거지. 지금 이 정부는 총력 봉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개성공단 하나 남아 있는 게 눈엣가시인 거다.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은 뭔가. 개성공단은 경제사업 이전에 안보 전략사업이다. 개성공단 자리를 만들려고 북한 장사정포가 10㎞ 이상 뒤로 빠졌다. 이 차이는 서울이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드느냐, 밖에 있느냐를 가른다.
‘봉쇄하면 붕괴한다’라는 기대는 부시 정부와도 닮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를 후방 지원했다. 북·미 간 적대 해소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합의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북에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6자회담 공동성명이었다. 그런데 2010년 연평도는 뭐냐. 햇볕정책을 한 정부와 하지 않은 정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런데 그걸 햇볕정책 책임이라고 우기니까 주눅이나 들고. 이 신념을 포기하는 순간 민주당의 길을 포기하는 거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을 보면 서해에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 수역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도 유효한가?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 공동 어로구역이라는 건 고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꽃게가 북쪽, 조개가 남쪽에 있다든지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잡아서 나누는 식으로 공존하자는 거다. 북쪽 땅인 개성공단에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공장 돌리니까 긴장이 내려가지 않느냐. 총 쏘는 일도 없고. 그 모델로 가야 한다. 바다에도 개성공단을 만들자.
-
“확전 가능성 있어 대북 결의안 반대”
“확전 가능성 있어 대북 결의안 반대”
박형숙 기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왕따’ 신세다. 11월25일 여야가 합의한 ‘대북 결의안(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재석 의원 271명 ...
-
‘성난 짐승’의 마지막 도박, 끝나지 않았다
‘성난 짐승’의 마지막 도박, 끝나지 않았다
남문희 대기자
2009년 어느 날, 김정일 위원장이 장성택을 불렀다. 장성택은 김 위원장의 매제이자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최고 실세. 김 위원장이 물었다. “조선이 잘살려면 어떻게 해...
-
김정일 부자의 ‘이중 플레이’
김정일 부자의 ‘이중 플레이’
남문희 대기자
연평도 무력 도발의 배후가 김정은(아래 사진)이라는 주장이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나온다. 국내 한 대북 소식통은 “현재 북한 군부 내에서 김정일 시대 군 원로들을 김정은 시대 인물로...
-
위키리크스 폭로대로? MB정부, 아프간에 1400억원 ‘예비비’ 투입
위키리크스 폭로대로? MB정부, 아프간에 1400억원 ‘예비비’ 투입
박형숙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골칫덩어리 ‘아프간 전쟁’과 관련해서다.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폭로해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위키리크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