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 가능성 있어 대북 결의안 반대”
  • 박형숙 기자
  • 호수 168
  • 승인 2010.12.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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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왕따’ 신세다. 11월25일 여야가 합의한 ‘대북 결의안(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61표, 반대 1표, 기권 9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에 동의했지만,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은 그와 동시에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양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것이 반영되지 않자 기권 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한발 더 나갔다. 조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할 때 본회의장에서는 “그만해” “빨갱이”라는 원색적인 야유가 나왔다. 비난 댓글로 도배된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단 간첩’ ‘조선노동당 당원’ 등 욕설이 쏟아졌다. 결의문 채택 이튿날, 조 의원에게 전화했다. 마침 그는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 조문을 마치고 인천 길병원을 나서는 길이었다.

   
ⓒ뉴시스

왜 반대했나.
북한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받을 수 없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진보신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몇 배의 보복’ ‘강력한 응징’ 따위 용어가 나오는 상황에서 결의문에 담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은 자칫 확전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전은 국지전과 전면전의 구분이 불가능해 ‘확전 방지’를 위한 분명한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봤다.

국방위원회 초안에서 많이 절충된 것 아닌가.
‘톤 다운’되었다. 초안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응징(대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제목도 ‘북한의 해안포 포격 규탄 및 응징 촉구 결의안’이었다. 진보신당 안은 ‘북한 무력 도발 규탄 및 평화 촉구 결의안’이었지만, 양당이 표현 수위를 낮추는 선에서 절충했고, 평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수용되지 않았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 기권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럴 때일수록 진보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평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분노와 충격은 진보신당도 입장을 같이한다. 동시에 확전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 및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60년 전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겪어본 우리는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앞으로 정치권의 일정은 어떤가.
서해 5도 대책과 교전수칙 변경 문제, 당장은 국방부 예산 증액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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