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한 달 뒤인 9월4일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은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한 ‘핵무기 없는 세계’와 이를 위한 당면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6자회담에는 결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 대화, 10월 초에 시작될 수도
북한이 이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북·미 대화는 빠르면 10월 초에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양자대화에서 커트 캠벨 차관보가 밝힌 포괄적 접근법을 북한에 제시하리라 보인다. 포괄적 접근법은 2000년 10월에 합의한 북·미 공동커뮤니케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선언을 기초로 북한의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즉 스마트 파워 외교를 적극 구사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 과정에 중국도 협력을 할 것이다. 지난 7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6자회담 개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에서의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이러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3월 이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그들이 일방적으로 취한 개성공단 통행제한 같은 일련의 강경 조처를 하나씩 원상회복시켰다. 그리고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일본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도 대화의 손짓을 보낸다.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선언한 2012년은 한국·미국·중국·러시아의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장래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변국의 협력과 견제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국면 전환을 촉진하리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을 목표로 북한의 생존전략과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본 전략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우선해야 할 일은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재개이다. 제재와 대화의 병행은 한·미가 합의한 원칙이다. 미국이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도 이제 새로운 남북관계의 질서 형성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의 병행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12년이라는 시한에 배수진을 치고 북한도 주변 4국도 암중모색을 계속할 것이다. 신중 모드는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상책이 될 수 없다. 진정성은 누구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요소를 결합시키는 하이브리드(hybrid)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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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새 질서’ 구축할 때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우리도 북한이 남북회담에 나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을 위협한 것 역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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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측과 대북정책 조율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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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분단 고착적 평화가 아닌 통일 지향적 평화를 위해 미국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미국 측에 발전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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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 무시와 개입의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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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북한이 험하게 말하는 것은 대화를 하자는 북한식 반어법이다. 따라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걱정해 봉북봉미(封北封美)로 대처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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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북 정책 정립하라
새로운 대북 정책 정립하라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정상적인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북·미 대화, 북·중 협력을 거치고 새판이 짜인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통하지도 않는 ‘대북 원칙’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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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개입정책’이 필요하다
‘현명한 개입정책’이 필요하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의 협상 국면에 대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협상 국면 조성 과정에서부터 창의적·주도적 ‘개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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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대북정책 보여줄 절호의 기회
실용주의 대북정책 보여줄 절호의 기회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이를 북한과 협의해 이행하겠다”라고 먼저 선언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