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장본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월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받는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손 검사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등을 당시 야권에 직접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유시민 작가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공수처는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준성 검사→김웅 의원→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해 2022년 5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있는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웅 의원을 불기소처분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손 검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손준성 검사 개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지만,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손 검사가 근무한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이 ‘주범’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채널A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자주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해 “감찰부 소관 업무이니 녹음파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특유의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한 감찰부장이 감찰하겠다고 보고한 2020년 4월2일 윤석열 총장과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17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동훈 차장검사-권순정 대변인-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메시지를 30회 주고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2020년 4월1일 윤석열-한동훈 전화 12회, 한동훈-권순정-손준성 단체 카톡방 45회, 3월31일 윤석열-한동훈 전화통화 11회, 한동훈-권순정-손준성 단체 카톡방 53회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 3월31일 MBC의 채널A 사건 보도 당일부터 매일 연락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채널A 사건 당시 감찰을 주장했던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오늘(1월31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합니다. 한동수 변호사는 고발 사주 사건 판결 의미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한 주요한 증언을 들려줍니다.

또한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지휘해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법농단 판결을 톺아봅니다. 3200여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 관여는 있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 증언 거부, 진술 번복 등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의원이 오늘(1월31일) 방송에 출연해 이번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에서는 이은기 기자와 조현욱 보좌관(조응천 개혁미래당 의원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과 제3지대 움직임을 전합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변호사), 이탄희 민주당 의원, 이은기 기자, 조현욱 보좌관(조응천 개혁미래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