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홉번째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7개)의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본인 배우자의 뇌물 수수 의혹에 관한 법안(김건희 특별법)에조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심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윤 정부에 대한 여론은 또 한 차례 큰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사과 없이, 다시금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될 쌍특검법(50억 클럽 특별법·김건희 특별법)과 이태원 특별법이 재표결에서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윤 대통령의 무리한 거부권 행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김건희 특별법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윤 정부의 재의요구권은 다가오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월30일 화요일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오후 5시부터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에서는 이은기 기자와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가 정치 현안을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에서는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정치권에 사라진 웃음 포인트를 찾아드립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전 JTBC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이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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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경 왔나” 윤석열·한동훈 ‘화해 배경’으로 쓰인 화재 현장?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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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김준일 〈뉴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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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못하는 이유?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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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김민하 시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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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올백’ 외신 진출, 윤석열·한동훈의 대책은?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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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lady‘s Dior bag shakes country’s leadership(영부인의 디올 가방이 국가 리더십을 흔들다)’.1월25일 영국 BBC방송이 보도한 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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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건희가 덫에 빠진 피해자? 국민을 ‘졸’로 보나!”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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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박지원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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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정권에 부메랑 될 것”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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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수정관실’이 고발 사주 주범?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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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거부권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까지, 지금까지 국회가 의결한 총 9개 법률의 제·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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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이태원 유가족들이 울고 있다 [편집국장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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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형석 편집국장
〈시사IN〉 종이책만 보는 독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1월7일부터 〈시사IN〉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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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돈 많이 들어서’ 거부권? [정치하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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