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7월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4일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6월18~19일)으로부터 불과 2주 만에 미국 각료가 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옐런 재무부 장관, 중국에 왜 가나?

미국 재무부가 7월2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양국이 글로벌 양대 경제 대국인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 둘째, 우려 사안에 대한 직접적 소통. 셋째, 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

성명서가 워낙 짧은 데다 표현마저 대단히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발표 장소에 있던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던 모양이다. 미국 방송 CNN, 영국 신문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는 옐런 장관의 방중과 관련해 “양국이 더 자주 소통해서 관계를 안정화하고, 오해의 소지를 피하며, 가능한 부문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디언〉(7월3일)에 따르면, 이 관료는 미국이 안보적 이익 확보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조치들이 “중국을 희생시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건강한(healthy) 관계를 원할 뿐 양국 경제를 디커플링(분리)할 의도는 없으며, 특히 기후변화나 부채 문제 같은 긴급한 글로벌 차원의 과제에선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이 관료는 말했다.

미국이 안보와 인권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

중국이 반길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옐런의 ‘방중 목표’다. 중국이 미국에 원하는 것은 첨단 반도체 및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규제 완화나 폐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측은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수출규제의 대의명분은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무기에 장착해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에게 가해온 가혹한 인권 탄압은 경제제재의 명분이다. 미국 측은 ‘안보적 이익’과 ‘인권’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제공해줄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미리 선포한 뒤 옐런 장관을 보내는 것이다.

더욱이 ‘양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과제니까 미·중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기후변화’나 ‘부채 문제’ 등도 미국에 좀 더 절실한 이슈들이다. 예컨대 미국은 국제사회가 가난한 나라들의 국가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난한 나라들이 부채를 못 갚을 경우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가장 큰 채권자가 바로 중국이다. 즉, 부채 문제는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사안이고, 동시에 중국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슈다.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다”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에 대해 미·중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의 씽크탱크인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 에드워드 알든(Edward Alden)은 옐런 방중과 관련해 AFP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미·중 경제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몰아붙일지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던 기존 전략을 외형적으로 ‘디리스킹(위험 해소) 채택’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리스킹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협소한 사안들에 초점을 맞춰 그 주변에 방어막을 치는 대신 다른 사안들에서는 상당히 강건한 미·중 경제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기존의 수출규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중국 현지 투자를 규제할 정책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가 기자들에게, 미국 측은 이번 옐런 방중으로 양국 관계에 “중대한 돌파구(significant breakthrough)”를 기대하진 않으며 다만 중국과 장기적 소통 채널 구축을 바란다고 말한 이유일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