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조은석 특검 성패? 내란 관련 검찰 수사에 달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6월19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

주진우 “김용현 기소한 조은석 특검, 처음엔 우려했지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듯”
주진우 “검찰이 내란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특검이 밝혀내야”
박주민 “내란 특검이 검찰 수사 못해도 김건희·채상병 특검이 견제할 것”
박주민 “경찰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 특검 수사와도 충돌 안 해”
주진우 “윤석열-김건희, 경찰이 체포영장 쳐도 검찰이 막아줄 거라 확신하는 듯”
박주민 “심우정-김주현 비화폰 통화 부적절, 이 정도면 검찰총장 물러나야”
박주민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는 계엄 알았을 것’이란 얘기 나와”
박주민 “특검이 정치 보복? 혐의 있어서 수사하는 것… 특검의 성패는 ‘기획자’ 찾는 것”
주진우 “1분 1초라도 계엄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 진행자 / 특검 정국을 맞아 ‘특검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6월19일)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잘했어요. 제가 조은석 특검에 대해선 우려를 했는데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있고 굳이 고검에다가 사무실을 꾸려야 되나에 대해선 우려가 되지만,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주민 / 저희가 걱정했던 게 김용현 전 장관 등이 풀려나는 거를 그대로 봐야만 되느냐 했는데, 오늘 추가 기소를 했고요. 물론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속도를 지금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 주진우 / 국정농단 특검 때로 가보자고요. 그때 (특검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심지어 차은택씨, 송성각씨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을 추가 기소를 해서 잡아뒀어요. 추가 기소를 안 한 사람은 장시호씨 한 사람이에요. (장씨는) 나중에 검찰 측에 주고 진실을 많이 얘기해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곤란해졌죠. 이번에는 내란이지 않습니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씨까지 검찰에서 풀어준 거예요. 검찰이 왜 내란범들을 풀어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이 내란에 얼마나 개입했고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특검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 쳐다보고 수사를 맡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진행자 /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특검이 검찰을 얼마나 수사할 수 있을까요?

■ 박주민 /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이 검찰 출신이고 거기다가 고검에다 사무실을 뒀는데요. 사실 검사들은 고검 사무실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오랫동안 또 얼마 동안 붙잡고 있었다는 정보가 검찰에 새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은 고검 사무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그래도 현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고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죠.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범위에 관련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옆에서도 치고 들어올 수 있어서 조은석 특검이 봐준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어요.

■ 주진우 / 채상병 특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 박주민 / 사실 특검을 3개를 동시에 출범시킨 이유가 서로서로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견제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법사위 간사할 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제보가 들어왔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현재 검찰 수사팀이 ‘찌그락빠그락’대도 검찰이 만들어 놓은 (김건희씨 관련) 수사 기록을 보는 순간 기소 안 할 수가 없다, 그 정도까지는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팀 내에 수사를 해야 된다는 파트가 사람들이 있었고 안 된다는 파트가 있었어요. 둘이 맨날 싸웠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해놨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도이치 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 이쪽의 입을 막으려고 윤석열씨 측에서 엄청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 주진우 / 이종호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알아봤더니 ‘주가 조작’ 업계에서 유명한 선수가 아니에요. ‘감방 동기’를 만나서 들어봤는데, 내공도 없고 실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씨와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윤핵관’들이 이종호씨를 알더라고요. 제가 이종호씨를 찾으려고 수소문하고 그랬더니, 한 윤핵관이 “내가 만나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종호씨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약속이 어그러지면서 저는 만나지는 못했으나, 이종호 전 대표가 윤핵관들, 그러니까 정치권에도 발을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채상병 사건에도,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에도 이종호씨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서 봐야됩니다.

■ 진행자 /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관련해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등을 주진우 기자가 많이 취재하지 않으셨습니까?

■ 주진우 / 인천공항이 뚫렸습니다. 인천공항은 아시다시피 군과 경찰, 관세청, 국정원이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중요한 국경입니다. 거기가 열렸어요. 경찰이 수사했는데도 수사도 막았습니다. 그러면 군, 경찰, 관세청, 국정원, 군보다도 더 높은 데에서 힘을 썼다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누군지 궁금합니다. 수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던 최은순(김건희씨 모친)씨 가족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주진우 기자가 하셨던데요. 직접 취재하셨죠.

■ 주진우 / 들어온지 오래 됐고요. 최은순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외국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아들이 들어왔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저는 봅니다. 최은순씨, 최은순씨 아들, 김건희씨 이렇게 이어진다고 의심할만한 대목이 있어요. 거기에 건진 법사가 나오는데, 코바나컨텐츠 사업에 건진이 막강한 힘을 썼다고 볼만한 정황도 있어요.

■ 진행자 / 방금 나온 소식에 따르면, 경찰 특수단에서 윤석열씨 체포영장 신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윤씨는 세 차례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경찰이 이제 강제 구인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 안 하면 더 이상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김건희씨는 아프다고 하는데 (윤석열씨는)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경찰이 지금 체포영장을 받으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체포는 48시간까지만 잡아둘 수 있어요. 소환했는데 불응할 경우 잠시 데려와서 조사하고 다시 풀어주는 제도예요. 물론 조사하다 보니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속까지 나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체포영장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와 충돌될 우려는 없는 거죠.

■ 주진우 / 최근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한 어떤 인사에 의하면, 검찰과 경찰의 체포 영장이나 구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게 명확한데, 경찰에서 지금 체포영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막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하는 검찰의 명태균 수사팀이 김건희씨 소환하고 영장을 치겠다고 대선 전에는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특검이 발진했는데도, ‘특검이 한다니까 우리가 왜 불러’ 하면서 영장을 안 치잖아요. 아직도 ‘윤석열의 아이들’이 검찰 수뇌부에 그대로 있고 영장을 막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윤석열씨와 김건희씨에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 진행자 / 김건희씨 측에서는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겠다고 KBS와 인터뷰를 했던데요.

■ 박주민 / 지금 검찰 수뇌부는 김건희씨 앞에 가면은…. 그들이 어느 시기에 진급했겠어요? 누구 입김으로 진급했겠어요?

■ 주진우 / (김건희씨가) ‘비화폰 깐다’ 막 그럴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김건희씨가 비화폰으로 지난해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내역도 보도됐죠.

■ 박주민 / 김건희씨가 왜 비화폰을 들고 있어요? 사례가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적이 없어요. 검찰총장은 또 왜 비화폰을 들고 다니죠?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비화폰을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정작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씨는 본인 (개인) 핸드폰을 쓰고, 비화폰을 쓸 사람은 안 쓰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가) 인사와 검찰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했죠. 그럼 개인 핸드폰으로 하지 왜 비화폰을 쓰나요? 부적절합니다.

■ 주진우 /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의 통화도 부적절할뿐더러 민정수석과 김건희씨와의 통화, 이건 더 부적절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민정수석 김주현’이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란 특검이 꼭 밝혀야 될 대목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사실 김건희씨 윤석열씨와 좀 멀어요. 하지만 김주현 민정수석이 검찰에 있던 시절 최고로 아꼈던 부하 직원이었어요. 심우정 총장, 김주현 전 수석이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은석 특검이 꼭 밝혀야 합니다.

■ 박주민 / 지금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얘기해도 검찰 내부가 좀 조용한 이유 중 하나가 밑에 있는 검사들이 지금의 수뇌부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영장 청구’ 아까 얘기했는데, 어떻게든 좀 막아주고 해야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 주진우 / 필요에 의해서 버티고 있으나 곧 잡혀갈 것이라고 봅니다. 박성재, 김주현, 심우정, 이완규, ‘안가 회동’ 4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있어요. 일단 긴급 체포하고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진행자 / 내란의 전모가 아직도 많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 김건희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통상 서초동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도, 이부, 삼백’이라는 법조계 은어가 생각납니다. ‘일단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고, 마지막엔 백을 쓴다’는 의미인데요.

■ 박주민 / 제 생각에는 본인 발로 걸어가지는 않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정치적인 효과를 막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뭐 억지로 잡혀가거나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다른 특검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주민 / 보복이요?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게 정치 보복이면 안 되죠.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엄을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는 의심요. 계엄을 해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는 안 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 진행자 /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꾸긴 했습니다만, 추경호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미리 계엄에 대해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밝혔고요.

■ 주진우 / 특검에서 정치권은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 부분도 꼭 밝혀야 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특검 전문가시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점이 특검의 성패 요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사건의 본류를 밝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본류 중에서 특히 기획자 부분이 지금 잘 안 나왔어요. 그런 분들을 좀 밝혀야 하고 특히 조은석 특검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내란에 관련된 검찰에 대해서까지 수사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성패가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사건이 다양해요.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김건희씨는 내란의 원인이거든요. 김건희씨 이슈를 방어하고, 또 방어할 길이 없어서 계엄까지 생각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정황에 맞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 주진우 /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과 군의 역할도 아주 일부분만 나왔어요. 계엄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계엄을 1분 1초라도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해요. 누가 총을 들고 쏘려고 하는데 막아야죠. 못 막는다고요? 그럼 신고라도 해야지. 누가 반대했나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또 내란 수사를 못하게 했거나 아니면 미온적으로 외면했거나, 내란범들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했던 사람들도 다 수사해야 합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주민 의원, 주진우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