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외교로 이어진 대통령의 ‘일본 짝사랑’

3월6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해법 그 어디에도 가해자인 일본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배상금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년을 끌어온 민사 판결을 확정짓습니다. 2005년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시작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긴 재판의 끝에는 또 다른 기다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해 당사국 일본은 한국 사법부 결정에 반발해 2019년 수출 규제 등 무역 보복으로 맞섰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전범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의 참여가 전무한 정부 해법을 두고 생존 피해자 중 한 명인 양금덕씨는 “동냥 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 해법은 또 다른 논란거리 역시 남겼습니다. 양국의 경제단체 연합인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별도 재단을 만들어 미래 세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제동원’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협상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없었습니다. 한국 발표 직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약식 기자회견으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게이단렌 역시 별다른 입장문이나 참여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한일 문제를 푸는 기조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을 계속 언급해왔습니다. 공동선언의 핵심은 ‘과거사 반성과 사죄’ ‘미래 지향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과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선언 당시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이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번 정부 해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김기현 후보, 사퇴하세요?

여당도 야당도 모두 당대표를 둘러싸고 시끌벅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는 와중에, 3월6일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 글을 단체대화방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3월7일에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한 데 이어, 황교안·안철수 후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김기현 후보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 이후 민주당도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과 이 대표를 위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 등 전면적 인적 쇄신을 요청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전문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현재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3월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측까지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