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전의 한가운데에서 사령탑을 바꾸는 대선이다. 각 진영이 짜고 있는 전술은 무엇일까? 새 사령관은 이 전쟁을 이끌 적임자일까?

여야를 막론하고 각 대선 캠프의 방역 관련 공약은 ‘백신 이상반응 보상’ ‘방역패스’ 등 특정 이슈를 제외하면 뚜렷하지 않다. 사안의 특수성 때문이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5월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 예측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발표했던 공약을 뒤엎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감안해 〈시사IN〉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단순 비교하는 대신 각 캠프에서 코로나19 대응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만났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공식적으로 공약이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방역 참모의 구상을 엿보는 일은 새로 집권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기석 “방역은 주술 아닌 전문가에게 맡길 것” [국민의힘 캠프 공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70

집권한다면 새 정부의 방역 기조는 어떻게 될까?

(김윤 교수) 캠프 내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 코로나19 공존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델타와 오미크론은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하지 않나. 안 그러길 바라지만 또다시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면 그 특성에 맞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될까?

하겠다, 말겠다, 기계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코로나19와 싸우는 일상적인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군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무기이다.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학습 격차가 생기고,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 확산세를 꺾어 새로운 방역체계를 갖추고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 벌기용 비상조치로 써야 한다. 개인적으로 한 달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사이 의료 대응체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역학조사, 개인위생, 백신접종, 치료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할 수단들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싸워 이기려는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K방역’을 계승하나, 아니면 다른 길을 가나?

질문에서 의미하는 K방역이 무엇인가? 아무래도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T(Test-Tracing-Treat) 아닐까?

K방역은 3T. 이런 식으로 도식이 만들어지는 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하고 유용한 방식이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시스템을 잘 갖춰 탄력적이고 역동적으로 맞춰가는 데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사회가 방역이 가진 복잡성·역동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의료 대응체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병상 부족 사태가 반복됐다.

지금은 코로나19 병상을 따로 마련해놓고 고정된 수의 환자만을 보는 방식이다. 그러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수를 그 범위 안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처럼 고정된 수의 병상을 확보해놓는 나라는 거의 없다. 환자가 생기면 중한 환자, 응급 환자 위주로 보는 것이 병원의 본래 기능이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중환자가 많아지면 민간·공공병원 가릴 것 없이 비응급 환자, 비중증 환자를 뒤로 미루고 코로나19 환자를 먼저 보면 된다. 그래야 탄력적으로 병상을 운용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느라 취약계층이 치료에서 배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시스템화된 대응이다. 지금까지 우리 의료 대응은 임기응변의 성격이 짙었다. 두 번째로는 중앙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대응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시키자는 뜻이 아니다. 방역은 질병관리청이, 진료는 중앙감염병병원이 중심이 돼 야전에서 싸워본 경험 있는 군인들로 일종의 야전 사령부를 만들자는 얘기다.

‘방역패스’ 도입이 큰 반발을 불렀다. 이는 어떻게 될까?

방역패스는 원리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식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게 문을 닫거나 이용시간을 제한해서 사람들이 덜 모이게 하고, 방역패스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덜 오게 하는 것이다. 식당이나 커피숍 영업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방역패스가 더 공정한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방역패스는 백신을 맞거나 맞지 않거나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영업제한은 일괄적으로 따라야 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 다만 방역패스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써야 한다. 영국은 오미크론 유행의 피크를 지나고 방역패스를 풀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1년 내내 할 일은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3차 접종 이후에 모든 국민이 4차 접종을 해야 하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결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다시 가야 하는데 그때 목적은 ‘확진자 수 억제’가 아니라 ‘피해 최소화’이다. 20~30대가 4차 접종을 안 하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어차피 비슷할 것이다. 4차 접종과 이후 추가 접종은 고위험군에게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국가 완전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이상반응을 나누는 국제적인 기준은 5가지(인과성 명백, 개연성 있음, 가능성 있음,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움, 인과성 없음)인데 크게 분류하자면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 ‘잘 모르겠다’ 세 가지이다. ‘잘 모르겠다’로 분류되는 사례를 엄밀하게 구분하려다 보니 그 구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생긴다. 기준을 단순화하고 ‘잘 모르겠다’에 해당하는 경우도 피해가 크거나, 후보의 말처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소아·청소년 계층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본인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방역을 위해서 정부와 사회가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잘 모르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치료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대응에 적합한 사령탑이라고 보나?

이재명 후보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빠르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 장점이 있다. 아주 엉뚱한 선택을 과감하게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기 상황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얼마나 좋은 전문가, 행정가들로부터 조언을 받는지가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