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뢰도 5년 성적표가 나왔다. 〈시사IN〉은 2007년부터 창간기념호에서 한국 정치·국가기관 등의 신뢰도를 측정해왔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 ‘신뢰 자본’의 궤적을 좇는 작업이다. 14년째 이어지는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 시계열 데이터를 축적했다. 그해 나오는 신뢰도 수치뿐만 아니라, 시간순으로 변화하는 추이가 가리키는 방향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게 많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가기관의 5년 치 신뢰도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 5년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통령 신뢰도를 보자.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도(응답자 전체 평균)는 4.59점이었다(〈그림 1〉 참조). 0~4점 ‘불신 구간’, 5점 ‘보통’, 6~10점 ‘신뢰 구간’으로 간주된다. 2017년 6.67점, 2018년 5.86점, 2019년 4.80점, 2020년 5.33점이었다. 신뢰 구간에서 출발해 불신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 평균은 5.45점으로 보통에 속한다. 전임 대통령들의 임기 마지막 해 신뢰도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신뢰도는 3.95점,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신뢰도는 3.91점이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 밝혀지기 전인 2016년 8월 말 조사).

대통령 신뢰도는 지지도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한국갤럽의 전·현직 대통령(김영삼~문재인) 임기 당시 직무수행 평가 긍정 비율을 보면, 같은 기간(5년 차 1분기)으로 비교했을 때 문재인 35%, 김대중 33%, 이명박 25%, 노무현 16%, 김영삼 14% 순이다(호칭 생략).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 5년 차 1분기 지지율 자료가 없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여당은 이를 내심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민주당 의원은 ‘낙관론’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나 측근의 비리가 없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지표가 좋아 정권 말 지지율 치고는 높지만, 이것은 대선 치르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는 뜻이다. 곧바로 정권 재창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실제로 〈시사IN〉 신뢰도 조사를 자세히 뜯어보면 민주당의 낙관론에 어긋나는 징후가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지지 정당에 따라 판이하게 나타났다.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보냈다. 2017년 8.15점에서 2021년 7.49점이다.

민주당 지지자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냈던 정의당 지지자는 2017년 7.82점에서 2021년 5.19점으로 떨어졌다. 국민의당 지지자는 2017년 5.98점에서 2021년 2.94점, 무당층은 2017년 5.30점에서 2021년 3.82점으로 하락했다. 임기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낮았던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현재 완전한 불신을 드러냈다(2017년 3.35점→2021년 1.89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물으면, 각 정당 지지자 사이 간극이 더 크게 벌어진다.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은 한국 사회의 정치세력이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장이다. 〈시사IN〉은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추가해서 물었다.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는 신뢰도 ‘중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신뢰와 불신만 존재하는 것처럼 ‘파당화’ 경향을 띤다.

임기 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는 2018년에 78.4%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경제정책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재정정책으로 대표된다. 2021년에도 민주당 지지자의 경제정책 신뢰도 추이엔 큰 변화가 없다. 76.1%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정반대다. 한결같은 불신을 보냈다. 2018년 6.5%였고 2021년 5.7%만 신뢰한다고 답했다. 전체 평균은 2018년 51.2%에서 2021년 39.7%로 떨어졌다.

큰 틀에서 경제정책의 일환이지만 ‘부동산 정책’으로 콕 찍어 물어보면 민주당 지지층마저 상당수가 부정 평가를 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 〈시사IN〉은 정례 조사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추가해서 물었다. 그해엔 민주당 지지자 62.8%가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1년 뒤 2021년에는 40.2%로 급락했다. 2020년이나 2021년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는 1%대 신뢰를 보냈다. 전체 평균은 지난해 33.2%에서 올해 19.2%다.

대북정책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북한에 대해 제재·봉쇄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대화·관여 정책을 시행했다. 2018년 민주당 지지자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신뢰도는 88.3%였다. 북·미 관계 교착이 남북관계 제자리걸음으로 이어지는 2021년 대북정책 신뢰도는 75.9%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2018년 12.1%에서 2021년 5.6%로 하락했다. 2018년은 한 해 동안에만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해다. 전체 평균은 2018년 62.1%에서 2021년 38.7%로 크게 떨어졌다.

각 국가기관 신뢰도 또한 지지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그림 3〉 참조). 〈시사IN〉이 조사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국회·대법원·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의 신뢰도는 하나의 경향성을 띠었다(질병관리청은 2020년 새롭게 추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민주당 지지자의 국가기관 신뢰도가 더 높게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기관’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모양새였다.

단, 검찰만 예외였다. 2017년 민주당 지지자는 검찰 신뢰도에서 10점 만점에 4.17점을 매겼다. 같은 해 국민의힘 지지자는 3.25점을 줬다. 이 추세가 문재인 정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격화된 2020년엔 역전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검찰 신뢰도(3.67점)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것(3.37점)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했다. 2020년의 역전 현상이 2021년엔 더 심화되었다. 2021년엔 민주당 지지자의 신뢰도(3.32점)보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신뢰도(4.44점)가 훨씬 높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검찰 신뢰도 상승 배경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한때 문재인 정부 검찰의 상징이었다. 윤 전 총장은 적폐 청산 작업의 선봉에 섰다. 그는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구속 수감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다. MB를 비롯한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의 검찰 신뢰도는 3점대였다.

지지 정당별 ‘검찰 신뢰도’ 역전 현상

2021년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고 검찰에 대한 신뢰(2017년 3.25점, 2018년 3.01점, 2019년 3.77점, 2020년 3.67점, 2021년 4.44점)를 보내는 상황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되었다는 사실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 이후 국민의힘 입당은 이 당 지지자들에게 ‘검찰이 우리 편’이라는 일종의 일체감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실패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전직 검찰 수장의 대권 도전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양당 지지자의 ‘신뢰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검찰의 ‘전반적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전체 평균 점수를 보면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실시한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은 2016년 가장 낮은 신뢰도(10점 만점에 3.45점)를 얻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이 열리던 때 실시한 조사였지만, 검찰은 이미 그전부터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당시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퇴진’만큼이나 많이 나온 구호가 ‘검찰개혁’이었다.

검찰의 신뢰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로 3점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인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 후반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인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전반적인 신뢰도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2017년 민주당이 공약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검찰개혁안보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적폐 청산’이 문재인 정부 검찰 초기의 분위기를 장악했다. 윤석열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자, 어느덧 검찰개혁은 ‘친문재인 대 반문재인’ 혹은 ‘친윤석열 대 반윤석열’이란 ‘정치적’ 대결로 상징화되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검찰과 대조적인 기관 신뢰도 추이를 보였다.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과 함께 가장 문제가 많은 권력기관으로 꼽혔다. 당시 국정원은 끝없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댓글 사건을 비롯해 간첩 조작 사건까지 숱한 ‘국정원의 흑역사’가 기록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청산 작업이 시작되었던 2017년, 국정원은 역대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3.16점을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회복했다. 2018년 3.39점, 2019년 3.81점, 2020년 4.08점, 2021년 4.15점으로 계속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정보 수집을 금했고, 지난해 국회는 이 내용을 제도화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이 핵심이다.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국정원 신뢰도 상승 또한 민주당 지지층이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지자는 2017년 국정원의 신뢰도에 3.04점을 줬지만, 2021년엔 5.07점을 안겼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2017년 3.51점에서 2021년 3.39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민주당 지지자의 강한 결집으로 유지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당 지지자와 무당파 가운데 상당수는 ‘신뢰의 구간’에서 떠나버린 것으로 보인다. ‘나쁘지 않은’ 대통령 신뢰도 5년 치 성적표를 받고도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대선은 흔히 ‘51대 49 싸움’으로 불린다. 다자 구도로 치러진 2017년 대선과 달리 2021년 대선은 사실상 거대 양당의 맞수 대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의도의 관측이다. 여당 지지자만의 결집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한 국회의원은 “1대 1 구도면 민주당이 불리하다. 한 번도 민주당은 선거에서 50% 이상을 얻어본 적이 없다. 딱 한 번, 지난번 총선 때 득표율을 모두 합치면 50%가 넘는다. 그 외에는 다 상대 쪽이 다자여서 혹은 우리가 단일화를 해서 이겼다. 당장 다음 선거가 1대 1 구도라면 만만치 않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도만큼이나 불신도가 적지 않다. 2021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 36.9%, ‘보통이다’ 20.3%, ‘신뢰하지 않는다’ 41.6%다.

37.3% 표심의 향방은?

내년 대선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시계 제로다. 지난 9년 동안 거대 양당의 신뢰도 추이를 봐도 그렇다(〈그림 4〉 참조). 거대 양당은 집권 여당일 때, 야당인 상대방보다 신뢰도가 더 높았다. 정권교체기에는 양당 사이의 신뢰도가 역전되는 ‘신뢰도 크로스’ 양상이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역대급 신뢰도(5.20점)를 기록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 민주당 또한 전에 없던 신뢰도(5.58점)를 얻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의힘 계열의 여당은 계속해서 민주당보다 신뢰도에서 앞섰다. 그런데 2016년에 야당이던 민주당 신뢰도가 국민의힘 계열 여당의 신뢰도를 미세하게나마 앞서는 ‘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 민주당이 3.77점, 당시 새누리당이 3.42점이었다. 이듬해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민의힘 신뢰도 추이는 눈에 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겪은 자유한국당이 2018년 2.46점으로 신뢰도 바닥을 찍은 뒤 계속 반등하고 있다. 2019년 3.02점, 2020년 3.15점, 2021년 4.02점이다. 여전히 불신 구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2021년 민주당이 3.97점을 기록했다는 점과 비교해서 봐야 한다. 2016년의 민주당처럼, 대선 직전 해인 2021년 국민의힘이 미세하게 신뢰도 크로스를 이뤘다. 각 정당 지지자의 상대 당 신뢰도 추이도 흥미롭다(〈그림 5〉 참조). 민주당 지지자의 국민의힘 신뢰도가 2017년에 비해 2021년 현재 1점 이상 올랐다. 거꾸로 국민의힘 지지자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2017년에 비해 2021년 1점 가까이 내렸다.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과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의 추이 또한 관전 포인트다(〈그림 6〉 참조). 〈시사IN〉 정기조사에서 1000명 샘플 중 2017년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은 499명이었던 반면 2021년 325명으로 줄었다. 2017년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은 139명이었지만 2021년 316명으로 늘었다.

거대 여야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각축을 이루기에 자연스레 시선은 차기 주자로 향한다. 선거는 흔히 ‘인물·구도·바람’으로 판세가 갈린다는 말이 있다. 당세가 비슷하다면 어떤 인물이 좀 더 신뢰를 얻고 있을까. 2021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현재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냐고 주관식으로 물었다. 가장 많은 대답은 ‘없음’이었다(〈그림 7〉 참조). 37.3%다.

오차 범위 내에서 2위가 이재명 12.6%, 3위 윤석열 11.1%였다. 4위는 이낙연(6.7%), 5위 홍준표(5.9%)였다. 지난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사흘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라 ‘고발 사주 의혹’ 같은 윤 전 총장의 악재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차기 대선주자만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은 아니었기에, 이준석 6위(4.1%) 문재인 7위(3.8%)와 같은 이들도 응답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응답자는 ‘정치인’으로는 대선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를 먼저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2~5위까지가 주요 대선주자이기 때문이다.

‘신뢰하는 현재 활동 중인 정치인’이 없다고 답한 37.3%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지가 중요하다. 이들이 누구인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29.3%,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23.7%가 어떤 현역 정치인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의당 지지자 중 43.5%, 국민의당 지지자 중 39.5%, 열린민주당 지지자 중 27.3%, 기타 정당 지지자 중 25.2%가 ‘신뢰하는 현역 정치인’이 없었다. 무당파 가운데서는 무려 66.9%가 동일 답변을 내놓았다. 대선을 앞두고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고 해석된다. 집권한 정부의 가장 큰 성공은 결과론적으로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을 떠올린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문재인 정부의 5년 치 신뢰도 성적표’가 곧장 최종 성적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6개월 후에 나올 최종 성적표는 여전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