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다섯 번 째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제자리 걸음’

이 주의 공간

네이버. 6월28일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이 네이버 본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25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40대 개발자가 숨진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해고되고 최인혁 최고경영책임자(COO)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부 직책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노조는 최 COO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COO는 지난 2년간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가해자와 일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들은 것으로 노조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6월30일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이번 일의 가장 큰 책임은 저와 경영진에게 있다”라고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사과했다.

떠난 이의 빈자리

6월28일 부산 사하구의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선박 전기설비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화장실 내 황화수소 농도는 안전수치 15ppm의 16배가 넘는 250ppm에 달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해당 조선소는 “약 3개월 전부터 화장실 배수구로 가스 냄새가 올라와서 사하구청에 민원도 세 번이나 넣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사하구청은 “화장실은 부산환경공단이 관리하는 하수처리구역”이라 해명했고, 부산환경공단은 “엄밀히 사유지로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이 주의 어떤 것

재난지원금. 6월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게 이른바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100%, 정부는 하위 70% 지원을 제안했다고 알려진다. 상위 20%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다.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6월28일에는 소급 적용을 제외한 형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