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 김연희 천관율 기자
  • 호수 624
  • 승인 2019.09.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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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❷

시진국(46)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1단독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이던 2015년 상고법원 추진 작업에 본격 합류해 각종 전략 검토. 그해 3월 ‘상고법원 BH 대응전략’ 문건 작성. “상고법원은 CJ(양승태) 최대 역점 사업이자 사법부의 가장 중차대한 추진 과제”라며 청와대의 협력을 얻어내는 전략 모색. 반(反)법원 정서가 깊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우회해 이병기 비서실장을 접촉 창구로 삼는 방안 제시. 이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관계 복원’이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사건에 대해 청구 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이라고 분석. 7월에는 기획조정실 심의관들과 대(對)청와대 전략 집대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을 작성. 사법한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까지 밝혀.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이 발표한 2차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중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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