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4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4단독 판사
문성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한 토론회에서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우위에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자 ‘박한철 헌재 소장, 거침없는 발언으로 법조계 술렁’이라는 기사가 〈법률신문〉 기자 이름으로 보도된다. 이 기사 초안은 사실 문성호 판사가 작성한 것이었다. 문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시해 “너무 심하다”라고 거부했지만 임 차장이 화를 내며 “일단 써보라”고 해서 따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의미의 ‘KKSS’라는 건배사를 임 차장이 만들 정도로 법원행정처가 관료적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놓고 헌법재판소를 따돌리기 위해 했던 일련의 작업들도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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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협조 ‘전략’으로 사법농단 초석 놓은 시진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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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시진국(46)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1단독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이던 2015년 상고법원 추진 작업에 본격 합류해 각종 전략 검토. 그해 3월 ‘상고법원 BH 대응전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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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보 조작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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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김연학(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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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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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정다주(43)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 부장판사사법농단 의혹 문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문건 다수가 그의 손을 거쳤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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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상 높이려 판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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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방창현(46)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2015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장. 법원행정처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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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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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이민걸(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경력 28년 가운데 14년 동안 재판 이외의 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2년을 제외하면 일명 ‘사법행정’에 속하는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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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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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심준보(53)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난 10월11일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