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 호수 626
  • 승인 2019.09.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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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❺

박상언(42) 창원지방법원 민사21단독 부장판사

“청와대 로펌 변호사.” 박상언 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맡았던 업무가 드러나자 한 법률가는 이렇게 말해. 2015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요청 사항 챙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청와대 관심 사안은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예로 들어.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선정한 1차 탄핵 대상 법관 6명 중 한 명. 온라인 판사 익명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이사야)’ 뒷조사에도 관여. 운영 방식을 변경시키려고 운영자가 올릴 공지 글까지 대리 작성. 운영자인 홍예연 판사는 “이사야를 아껴주시는 판사님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공지 글을 법원장 통해 전달받았으나 게시하지는 않았는데, 이 공지 글을 쓴 사람이 박상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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