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 가수 유승준 대법원 판결
  • 나경희 기자
  • 호수 618
  • 승인 2019.07.16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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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논쟁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총 소속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이 총파업을 철회했다. 총파업에 들어가기 하루 전인 7월8일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었다. 우정노조가 받아들인 중재안에는 집배원 인력 988명을 증원하고, 내년에 농어촌 지역부터 토요 배달 업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우정노조가 요구해왔던 인력 2000명 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 근무 시행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우정노조가 사용자의 졸속안에 합의했다”라며 비판했다.



이 주의 보도자료

7월9일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 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전국 자사고 24곳 가운데 11곳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운영 평가가 자사고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자사고는 ‘자사고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말쯤에 서울 지역 자사고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이 주의 ‘어떤 것’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는 꼼수로 병역을 면제받은 유씨는 17년 동안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유씨는 2015년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으나 7월11일 대법원의 판결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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