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 일본 경제 보복
  • 남문희 기자
  • 호수 619
  • 승인 2019.07.2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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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하자는 청원이 빗발쳤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 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 제한’ 청원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 매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수백만 톤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규제하면 일본에는 폐기물 대란이 일어난다. 3년 전 국내의 한 세미나에서 일본 측 담당자가 직접 한 얘기다. 한국이 일본에서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수입 보조금을 노린 시멘트 회사들과 몇몇 환경부 자문교수들의 농간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연합뉴스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2019.7.12


이 주의 보도 자료

일본이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를 ‘경제 보복’의 빌미로 삼은 데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수준이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유포지수(PPI)’를 발표했다. 한국은 전체 17위로 36위인 일본보다 무려 19단계나 높았다. ISIS가 책정한 5개 평가 기준에서 한국은 ‘국제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이었다.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에서 818점을 받았다. 2017년 일본 29위, 한국 32위였는데 2년 사이 역전된 것이다.



이 주의 ‘어떤 것’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내년 도쿄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기구 차원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지역은 농산물 공급지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3월 낸 ‘식음료 서비스 전략 보고서’에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안전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올림픽위원회 (KOC) 관계자는 7월16일 “선수단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회 주관 아래 열리는 다양한 회의에서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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