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에서 배제되다보니 김 연구원은 인사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E 등급) 평가를 받았다. 건기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E 등급을 3회 이상 받으면 재계약이 거부될 수도 있다. 박 지부장은 “내년 중 재계약이 있을 예정인데,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 연구원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인터뷰 요청에 “할 말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노조원 410명에서 70여 명으로 줄어

김 연구원의 징계를 반대하며 인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를 했던 노조는 산산조각이 났다. 건기연 노조는 90%에 육박하는 노조 조직률을 자랑했었다. 그러나 조직률은 올해 초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불과 6개월 만에 18%로 떨어졌다. 41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70여 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단협이 해지되면 노조는 활동 근거를 잃게 된다. 따라서 단협 해지는 ‘노조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단협 해지가 불성실 교섭으로, 또 조합원 징계로 인한 노조 위축으로 이어져 노조통제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85일간의 파업과 직장폐쇄 등 내홍을 겪었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조는 단협에서 ‘연구원은 조합원 인사에 관한 기준을 조합과 협의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는 등 이전보다 훨씬 후퇴한 새 단협안에 합의해야 했다.

건기연 역시 이 같은 ‘전례’를 따랐다. 건기연은 단협 해지 통보 전부터 단협 개정에 대한 의지를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를테면 대외협력팀이 올린 ‘부서장 티타임 내용’이라는 제목의 사내 게시판 글은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관여는 부당’ ‘원장의 방침이 곧 원규’ 따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곽장영 부지부장은 “이는 기존 단협을 부정하는 것이다. 원장 서명이 법이 되는 ‘방침’을 원규와 단협보다 위에 두는 것은 ‘원장 말이 곧 법’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말했다.

노조 탈퇴 안 하면 승진도 없다?

건기연 노조는 이 밖에도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작업이 치밀하게 진행돼왔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건기연 노조 제자리찾기 추진위원회 일동’ 명의의 우편물이 조합원에게 발송됐다. 이 우편물에는 “조합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자”라는 내용과 함께 노조 탈퇴서가 동봉되어 있었다. 또한 건기연 인적자원팀은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작성하며 팀별 노조 탈퇴자 수와 명단을 관리해왔다. 문서를 살펴보면 ‘2009년 12월 35명 (팀):, …’라는 식으로 팀별 노조 탈퇴자 수와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노조 전임자들 역시 징계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7월 말 박근철 지부장은 파면, 박희성 사무국장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건기연은 이들의 징계 사유로 △김이태 연구원 인사위원회 등에서 나타난 각종 업무방해행위 △복리후생비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거부 △허가되지 않은 노동조합 창립기념식 개최 △대자보 등 홍보활동 및 소송으로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 실추 따위를 들었다. 그러나 박희성 사무국장은 “벌써 2년 전의 일(김이태 징계 거부)을 들먹이는 등 징계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조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창립기념식을 천안함 희생자 추모 기간에 열었다는 것도 징계 사유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1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지부장은 “조합원에 대해 노조 탈퇴를 회유·강요하거나 조합원을 의도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한 부분에 대해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기연 경영지원처 법무노무팀의 송병걸씨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론하지 않겠다. 경기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