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다 되어간다. 수자원공사(수공)는  2009년 9월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투입한 8조원 원금을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1년째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나온다.

용역을 맡겨 검토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수지가 안 맞는다.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수공이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회수하려면 개발수익률을 12%로 가정하더라도 약 80조원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80조원을 부어야 8조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공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2008년 수공 매출액은 2조4000억원이고 순이익은 1380억원이었다. 수공 자체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투자로 인한 공사 부채비율이 지난해 29%(2조9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139%(15조원)까지 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에코워터폴리스같이 수익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이 있기는 하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8조원의 일부를 환수할 길이 열린다. 하지만 수요를 감안할 때 가능성 있는 4대강 인근 개발사업을 다 합쳐도 8조원 규모의 이익을 내는 사업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수공 관계자는 “일단은 특별법 통과 여부가 수공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검토 중이지만 4대강 공사가 끝나고 나서 관련 수익사업을 더 모색해보는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수공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물값 인상이나 민영화 절차에 들어갈 거라는 염려도 나온다. 정 장관은 물값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근심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국가가 국책 사업을 위해 공기업을 전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워 보인다.

기자명 임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tot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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