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문재인 사진 올린 이낙연, 자기 정치 위한 기회주의적 작태”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9월15일 방송 2부 ‘김용남의 특검 캐비닛’: 3특검 이슈를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중심으로 출연진과 함께 풀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특검법 합의 번복, 직접 민주주의 성향이 강해진 민주당 모습을 보여줘”

박지원 “이낙연, 정말 문재인 생각했다면 사진 올리지 말았어야”

김용남 “조희대 사퇴 압박, 이재명 지지율 흔들릴 수 있으니 신중해야”

박지원 “조희대 사퇴 주장이 이재명 재판 때문?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리”

김용남 “우원식-김민석 계엄 미리 알았다? ‘배신자 프레임’ 벗어나려는 한동훈 주장”

김용남 “한학자, 권성동 구속 여부 지켜본 뒤 특검 출석할 것”

■ 진행자 / 요새 여의도에서 핫한 주제가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단어인데 실체가 있습니까?

■ 박지원 / ‘여의도 대통령’이라면 야당도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씨 채널이 잘 되니까 그러는 거죠.

■ 김용남 / 정청래 대표가 역대 여당 대표 중에서 가장 자율성이 높아 보이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내대표를 하려면 여당 원내대표를 하고 당 대표를 하려면 야당 당 대표를 하는 게 좋다.’ 정책이나 법안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여당 원내대표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당 대표는 야당의 경우 야권의 제일 수장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여당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여권 출신의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권의 제일 수장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역대 여당 당 대표 중에서는 가장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죠. 일례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가 필요하면 내가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정청래 대표가 ‘개혁에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잖아요. 여당 당 대표가 전날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 박지원 / 민주당의 DNA는 ‘저항’이고 국민의힘의 DNA는 ‘순종’이에요. 지금도 국민의힘 사람들은 윤석열씨 뒤를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당 대표가 ‘개혁의 주체는 국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만찬에서 말끔하게 정리됐잖아요.

■ 진행자 / 댓글창에는 ‘이 대통령 레임덕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냐’ ‘보좌해야 될 사람이 자기 정치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박지원 / 자기 정치가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치받는 게 아니라 말끝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 조정되고 있고요. 건강한 당이에요.

■ 진행자 / 그런데 지난 특검법 수정 합의와 관련해서 여당 내 갈등이 있었잖아요.

■ 박지원 / 글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쌍둥이도 성격이 똑같지 않잖아요. 한 번씩 싸움이 붙는 거죠. 부부 간에도 싸우는데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한바탕 한 게 뭐가 나빠요? 제가 원내대표를 세 번 해봐서 아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면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원내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번 합의는 의원총회를 열기도 전에 ‘이건 아니다’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파기된 거죠.

■ 김용남 /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성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강화되는 직접 민주주의하고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수뇌부하고 상의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당원과 지지층의 반발이 그렇게 거셀 줄 예상하지 못 했던 것 같아요. 알려지면서 난리가 나니까 ‘앗 뜨거워’ 한 건데 원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뽑히고 그 뽑힌 국회의원들이 또 선출한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대로 진행이 되는 게 원칙이겠죠.

■ 진행자 / 이낙연 전 총리 뉴스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왜 저런 행보를 한다고 보세요?

■ 김용남 / 이낙연 전 총리 이름이 정치권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정치인은 자기 뉴스가 안 나오는 걸 참기 어렵죠. ‘자기 부고 빼고는 다 좋은 뉴스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나으니까 이 전 총리는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예방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이 전 총리를 만나줬는지 의문이에요. 물론 찾아오겠다는 사람 뿌리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좀 그러니 나중에 보자’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 박지원 / 자기 총리였으니까 만났겠죠.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본인하고 희희낙락하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겠어요? 자기 정치적 입지를 모색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작태에요. 더 이야기하지 맙시다.

■ 진행자 / 그럼 법사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은 또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 박지원 / 제가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대정부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오늘(9월15일) 본회의장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다 추미애 위원장에게 ‘잘 하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 김용남 / 안 하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정년이 아마 2년이 채 안 남았을 겁니다. 헌법을 보면 일반 판사 정년은 65세이고 대법원장 정년은 70세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정년이 먼저 도래하는 케이스이죠. 본인은 다 때려치우고 나가고 싶어도 아마 후배 판사들 때문에라도 사퇴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사퇴를 주장하고 대법원장은 버티는 형국은 국민들이 보기에 별로 좋지 않죠. 당위론적 관점보다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게 맞나 싶어요. 내년 지방선거가 한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 준비 기간은 네다섯 달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심이 바뀌는 것도 순간이에요. 제가 조금 보수적이고 안전제일주의라 그런지 조금 안전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박지원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사랑하는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재개가 두려워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박지원 / 그것은 정치 공세고요, 헌법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는 중단돼요.

■ 김용남 / 헌법에 그 조문을 넣은 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민사 재판은 논외입니다만 형사 재판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자기 형사 재판에 신경 쓰지 말고 국정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불소추 특권을 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은 진행되지 않고 정지가 되는 게 맞죠.

■ 진행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과 관련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당시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남 / 한동훈 전 대표는 2024년 12월3일 계엄에 반대했던 입장,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2024년 12월14일 국회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던 입장, 그리고 그로 인한 ‘배신자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 고민하는 입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배신자 프레임’이 더 강화될 것을 염려하면서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도 거부하고 김민석 총리나 우원식 의장의 비상계엄 사전 인지설을 이야기하고요. 마치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내란 방조범 아니냐’고 했던 나경원 의원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들려요. 간 보는 건데 잘못하다 죽도 밥도 안 돼요. 참고인 신분은 강제 구인을 할 수 없지만 특검이 공판 전 증인 신문 청구를 했잖아요.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해야 해요. 증인인데 계속 불출석하면 그건 구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버티면 더 안 좋은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왜 그럴까 싶어요. 게다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면서 법에 있는 절차를 막무가내로 안 하겠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 보일 자세는 아니죠.

■ 진행자 / 지난주에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씨가 계엄 당일 알리바이가 있다’라면서 성형외과에 간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김용남 / 그날 김건희씨가 완전히 쓰러졌다는데 쓰러졌으면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야지 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가나요? 한남동 관저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을 갔다고 하면 정말 ‘쓰러졌다’는 표현이 맞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계엄을 모를 리 없었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필 묘하게 12월3일 밤에는 다 스케줄이 있었어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기자들하고 밥 먹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김건희씨도 그날 하필 성형외과를 갔는데 급한 일로 간 것 같진 않아요.

■ 진행자 / 김상민 전 검사는 17일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김상민 전 검사도 자신이 그 그림을 뇌물로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보고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법꾸라지입니다.

■ 김용남 / 그건 공식 보고 라인은 없는 거죠. 수사하는 검사가 어떤 중요 사항을 보고를 합니다만 보고 라인은 대검찰청하고 법무부까지예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식적인 보고 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뇌물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뇌물죄는 윤석열씨와 김건희씨의 공모가 입증돼야 하는데 그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범죄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죄명이 뭐든 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구속되는 게 마땅하죠.

■ 진행자 / 당사자는 그림을 대리 구매해줬다는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 김용남 / 검사가 무슨 미술상입니까?

■ 진행자 / 끝으로 이번 주 특검 이슈나 쟁점을 짚어주신다면요?

■ 김용남 / 내일(9월16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재판이 있잖아요. 그럼 내일(9월16일) 밤이나 늦어도 수요일(9월17일) 새벽까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원래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3차 소환을 해서 오늘(9월15일)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한학자 총재 측이 17일 또는 18일 날 출석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왜 17일 또는 18일이냐, 그건 권성동 의원의 영장 재판 결과를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보통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이 무거운 처벌을 받거든요. 받은 사람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는 얘기는 준 사람은 거의 불구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한학자 총재도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가겠죠.

■ 진행자 / 그럼 만약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 한학자 총재는 또 버틸까요?

■ 김용남 / 안 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학자 총재 측은 17일 또는 18일 날 출석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용남 전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