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할까. 매년 최저 출산율 기록만 바뀔 뿐 반등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동인·주하은 기자가 한국 사회가 받아든 성적표인 합계출산율 0.72명 시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2월28일 발표됐다.
저출산은 복합적 문제다. 출산 이전에 결혼 거부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에 청년의 삶이 있다. 무엇보다 여성이 아이를 가짐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게 많다. 사회의식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한국식 가족문화가 못 쫓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압축성장의 후유증이다.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을 넘겼던 세종이 0.97로 내려앉았다.
‘안정적인 직장이 많은 곳은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 밖에 지난해 처음으로 첫아이 출생 시 산모 나이가 33세를 넘겼다. 온갖 수치가 악화일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적인 세 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취지는 이해하나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칫하면 기업에 또 다른 절세 채널이 생기는 셈이다. 아이를 낳아야 상여를 받는 회사라는 개념도 좀 기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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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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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명이라는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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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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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2명의 시대, 최고책임자의 말 [편집국장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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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형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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