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김건희 특검법’, 부결? 가결?

■ 진행자 /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포함된 ‘쌍특검법’이 재의결 될 예정이죠?

■ 이은기 / 오늘(2월29일) ‘김건희 특검법’이 포함된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쌍특검법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한편 오늘(2월29일) 난항 끝에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41일 앞두고 거대 양당이 뜻을 모은 건데요. 지난해 12월5일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87일만입니다. 양당은 비례 1석을 줄여서 전북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리가 이겼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유권자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에 진행됐던 선거제 개편 공론화조사에서, 숙의 끝에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70%(숙의 전보다 43%포인트 증가)가 동의했는데요.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 내용을 언급하며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며 비례 의석 건드리는 게 정당하냐…민의보다 밥그릇 챙기는 양당에 진저리가 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이런 상황 예측하셨습니까?

■ 김민하 / 며칠 전부터 나오던 협상안이었기 때문에,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죠. 저처럼 선거제도를 이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부터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거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여야가 선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의가 잘 안되거든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으니 (합의가) 잘 될 리가 없죠. 양당 모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전체 의석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 진행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석을 늘리자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 김민하 / 그렇죠. 그런데 한 석을 늘리면 국민들에게 욕먹을 것 같으니까, 비례 의석을 줄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논의가 제도적인 합리성을 재고하거나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모든 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획정안에 대해 양당의 입장이 뒤바뀌었던 과정도 정말 코미디입니다. 다들 제대로 된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이 결과에도 드러나는 거라서 여러모로 화가 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하 /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결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천까지 미뤘다고 언론이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신경 썼는데 이탈표가 안 나오겠죠.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친문계 중진 홍영표 컷오프

■ 진행자 / 오늘 민주당이 컷오프 지역을 발표했죠.

■ 이은기 / 오늘(2월29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전략공관위원회는 친문(문재인)계 중진 의원인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발표했습니다. 5선의 변재일(충북 청주청원),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도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오늘(2월29일) 홍영표 의원은 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도덕적 문제도, 본선 경쟁력도 문제가 없다면서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또 다른 ‘뇌관’으로 여겨지는 이인영(서울 구로갑),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상록갑)은 공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참했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행보를 한다고 분석하십니까?

■ 김민하 /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 (저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문제를 이렇게 푸느냐가 의문인 거예요. 임 전 실장에게 험지에서 당을 위해 희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설득하는 분위기였다면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고 혁신 공천에 반한다는 흐름이 이어졌을 거고, 유권자들은 그런 틀로 이 문제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분들은 각오하세요’라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 얘기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저만 책임이 있나요? 이재명 대표는 책임이 없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친명 대 친문’ 구도가 되는 거고,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밥그릇 놓고 싸우는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네’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축 하나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재명 심판론’이라는 축 하나가 더 생기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천 논란을 크게 만들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공천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민하 / 이재명 대표와 친명 주류가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선거 구도가 유리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70석이나 151석이나 200석 얻는 게 아니면 똑같다고 봐서, ‘20석 정도’ 손해 보더라도 이번에는 확실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공천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지 않은 이상 이렇게는 안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꼭 만들어야하는 이유가 뭘까, 확실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틀어쥐고 가야 대권 도전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확실하게 승리하지 않으면 대권 재수든 뭐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보장할 수 없어서, 이걸(공천 파동을) 빨리 수습하고 유권자들에게 정권 심판론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프레임을 주지 않으면 (민주당이)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고발 당한 최재영 목사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사실을 폭로한 최재영 목사가 고발됐습니다.

■ 이은기 / 김건희 여사에게 알리지 않고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고발됐습니다. 어제(2월28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은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이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민하 / 기소를 한다면 무리한 기소죠.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사람들이 ‘만약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는 걸, 범죄가 전제됐다는 걸 알았으면 못 들어오게 했을 거다,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을 숨기고 들어왔으면 그건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한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만약 검찰이 이미 깨진 논리를 가지고 기소를 하면 그건 ‘억지 기소’겠죠. 그런데 기소의 목표가 유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분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또는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오겠죠.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