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심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거쳐도 정확한 발음이 확인되지 않기에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MBC 징계는 1심이 끝난 뒤 방심위가 그간 보류한 심의를 재개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YTN에는 ‘관계자 징계’, JTBC 등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보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과한 KBS·SBS·TV조선·MBN은 행정지도 권고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판결 이후 해당 뉴스에서 녹취·문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보도한 KBS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KBS에 대해 “의견 진술서에 아주 진솔하게 보도와 관련해 KBS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책까지 제시했다”라며 인상깊다고 평했습니다.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는 윤석열 정부 3년 차 한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정권 초부터 윤석열 정부는 압수수색·프로그램 폐지·징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을 압박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 구성원을 정부·여당 인사로 채우면서, ‘공정하게 보도할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치와 언론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2월23일 금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에서는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경희대 학술연구교수)와 함께 정치와 언론의 관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장일호 기자
출연: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이한울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