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왜? 해외 순방 돌연 연기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연기했죠?

■ 이은기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출국 나흘 전인 어제(2월14일에) 돌연 연기했습니다. 취임 이후 16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순방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순방 취소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총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인데요. 수도권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순방 연기는 의사 파업, 물가 위기 상황에서 민심을 세심하게 살핀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를 너무 많이 나갔다는 지적도 있었고, 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 행보와 연관해서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순방 연기라는 판단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정부 외교부 관계자로, 해외순방 업무를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순방 연기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결례는 맞지만 초청국인 독일, 덴마크에서 별말이 없다면 우리 사회도 가만히 있는 게 외교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유럽 순방 때 (대개) 3개국 정도를 방문한다. (과거) 네덜란드 (방문)때처럼 1개국 혹은 2개국 방문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무슨 급한 일, 중대한 일이 있어서 가는 거냐는 반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애초에 이번에 짜인 일정 자체가 의아스럽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안 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김민하 / 아뇨.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건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이유로 취소할 순방이면 애초에 왜 가는 거예요? 오늘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 때문’, ‘만약 의료계가 파업하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쏴 비상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라는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 순방하기로 했다가 4일 전에 취소하는 건지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이유를 설명해야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부의 특징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설명을 안 해요. 추측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순방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닌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가르쳐주잖아요. 왜 연기했는지 가르쳐줘야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화가 납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제외?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어 컷오프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이은기 / 2월13일 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논의를 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지역구 공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의 거취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고 합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공관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위 혐의가 있는 현역에 대한 컷오프가 논의됐느냐’라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는데요. 다만 심야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 와전된 면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참석하진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날 보도를 두고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당이 기계적으로만 공천을 할 순 없고 유연하게도 움직여야 하지만, 특정인을 배제하려고 숨어서 (공천을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표가 측근들에게 정무적인 조언을 받는 건 통상적인 일이다. 다만 그게 공식 기구의 결정을 뛰어넘거나 뒤집는 비선으로 작동하면 문제다.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언제 어느 때 누구와 만났는지 들은 바는 없다. 그러나 당 주요 직위를 맡은 사람으로서는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님, 오랫동안 정치권을 관찰해 오셨잖아요. 이번 민주당 공천 유달리 더 시끄럽다고 보십니까?

■ 김민하 / 공천은 늘 시끄럽죠. 그동안 민주당 공천 관련 뉴스를 보면서, ‘민주당 사람들만 알아듣는 얘기로 싸우고 있다’라는 게 제일 황당하고 답답했어요. 예를 들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를 두고 한 달째 이야기하는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는 당내 주류의 논리가 ‘윤석열 정권 성립에 기여한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 논리가 다시 등장한다’라는 거잖아요. 정치 관여도가 높지 않은 유권자들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거든요. 민주당 사람들만 이해하는 논리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 유권자들은 저게 결국 ‘친명(이재명)’과 ‘비명’의 대결 구도구나,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람들 많이 심으려고 ‘비명’, ‘친문(문재인)’ 후보를 쳐내는 공천을 한다고 볼 만한 소지가 있어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의원들을 컷오프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잖아요. 유권자들이 볼 때 납득이 가는 얘기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도, ‘공천을 주냐 마냐’가 아니라 ‘임종석 전 실장처럼 정치적 무게감이 큰 사람은 험지에 나가서 더 큰 상대하고 붙어달라’고 요청한다면 유권자들도 납득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싸움 말고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싸움을 하면, 민주당 공천에 대한 의문도 많이 희석될 것 같은데 기대할 만한 내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이태원참사 1심 유죄

■ 진행자 / 이태원 참사 관련해 처음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 이은기 / 어제(2월14일)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같은 혐의를 받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요. 김진호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곽영석 정보관은 징역 4개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님, 이번 판결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민하 / 서울경찰청이 (인파 사고의) 위험을 확인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졌고, 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잘못이라고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한편으로 (이번 판결을) 보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민 전 부장이 가만히 있다가, ‘지워야겠다’라고 해서 지우라고 (명령)할 수 있었겠나. 더 상위 책임자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런 의문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이언주 전 의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