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싱크탱크인 타이완 국가정책연구기금회의 제중(揭仲) 연구원은 양안 관계 전문가다. 1월11일 타이베이에 있는 국가정책연구기금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타이완 선거 결과가 타이완해협의 안보 위기와 미·중 갈등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제중 연구원은 “베이징 정권이 향후 타이완을 군사·경제·외교적으로 더 세게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최근 타이완해협의 정세가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중국이 침공할 수도 있다고 보나?
베이징 정권의 최종 목적은 무력침공이 아니다. 어느 나라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은 타이완을 군사·경제·외교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민진당 정권한테 ‘우리에게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민진당 정권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타이완과의 정치나 군사 교류를 제한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데(1월13일 선거 결과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새 총통으로 당선되었다).
1월14일부터 취임일인 5월20일까지 4개월간 중국은 타이완해협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타이완해협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점차 많아지다가 타이완 해군·공군과 예기치 않게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민진당에 대한 신뢰와 인내심이 바닥났다. 중국은 민진당이 타이완인들의 생각을 개조하고 있다고 여긴다. 타이완 독립을 불가역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이 양안 관계를 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당은 이번 선거를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으로 규정했는데, 민진당에선 이를 구시대적 구호라고 비판한다.
민진당 관계자들도 국민당의 현실 인식이 진실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민진당은 양안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은 너무 가깝다. 그런데 힘의 차이가 매우 크다. 작은 나라로서 타이완은 어떻게 평화를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국민당의 관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중국에 군사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이지 말 것. 타이완을 쉽게 침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해진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이지 말 것. 중국이 보기에 타이완이 통제 불가능이라고 판단하면 침략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해소되면 평화는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의미인가.
민진당이 하고 있는 것은 군사 실력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론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 움직임은 리스크가 있다.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2022년 11월14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말했다). 만약 중국이 상황을 비관하게 되면 즉, 인내심을 넘어서는 정도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군사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기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타이완을 얻지 못하면 중국공산당 내 권력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신중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양안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 문제는 이미 중국의 국가 목표가 되었다. 타이완 통일은 중국이 향후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느냐의 조건이다. 타이완마저 잃어버리면 중국으로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게 된다.

하지만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타이완 내에서도 거의 없다. 타이완 정체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즉각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실제로 극소수다. 현재 중국의 경제체제나 중국이 행사하는 위협을 보면 당연히 통일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타이완인 대부분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최대 조건은 우선 평화를 만드는 일이다. 이번 선거는 결국 누가 타이완해협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주된 논점이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더 버는 것이 현재로선 필요하다.

시간을 번다?
‘현 상황 유지’라는 타이완의 입장에 대해 과거의 중국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지금은 다르다. 2049년까지 세계 1위 강국이 된다는 목표 설정 아래 타이완을 통일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현 상황 유지’ 기조가 장기화되면, 중국에겐 이미 ‘타이완 독립’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중화민국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중국 스스로 정한 기준이나 시야가 매우 좁아졌다는 의미다. 타이완해협의 안정을 다루기가 훨씬 더 힘들어졌다.

국민당은 유독 청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청년 세대에 좀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한다. 청년층에선 양안 관계보다 취업, 주거, 사회정의 문제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문제에서도 신중해야 한다. 타이완 유권자들이 만만치 않다. 타이완인들은 양안이 평화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당 지도층이 중국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것에도 부정적이다.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는 그런 점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본성인 출신 국민당 총통 후보인 데다 국민당과의 관계도 그리 깊지 않다(허우유이 후보는 민진당 천수이볜 정권에서 최연소 내정부 경정서장(경찰청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타이완 내 민심에 대응하면서도 중국과 대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타이완 민주주의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전쟁 발발을 지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정책이든 중국과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전쟁 발발을 미루면 타이완은 앞으로 시간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번 시간만큼 타이완은 더 민주주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타이완은 양대 패권국가 사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잉주 총통 때보다 줄었다. 마잉주 총통 시기에 중국은 타이완에 허용적이었다. ‘선경제 후정치’라는 기조 아래 경제 영역에서 먼저 교류하고 정치는 나중에 하자는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도 양안 관계가 평화로우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타이완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컸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타이완은 양쪽으로부터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자주성도 잃어버렸으며 결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좁아졌다. 이것이 지금 타이완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한국 정부가 타이완을 지지해주기를 바란다. 다만 한국도 어려움이 있을 터이다. 북한 문제가 있으니 어느 정도 중국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미국은 이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주한 미군이 있는 한국의 역할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질 것이다.

단장대학 훙야오난(洪耀南) 교수(국제관계학)는 민진당 측 양안 관계 전문가다. 차이잉원 총통이 2020년 민진당 주석일 당시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한국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한국과 타이완은 비슷한 민주화 역사를 겪어왔다”라고 말한다. 타이완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양안 문제는 이미 국제 문제가 되었다”라고 본다. 1월11일 타이베이의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그를 만났다.

이번 타이완 선거의 최대 쟁점이 무엇인가.
밖에서 보면 뜨거운데 내부에선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타이완 총통 선거 투표율은 2020년 74.9%, 2024년 71.86%로 나타났다). 국제적 관심이 큰 것은 양안 관계 때문이다. ‘92 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1992년 중국과 타이완 간 합의)’을 강조한 국민당의 노선은 20~30년 전과 똑같은 버전이고, 민진당 역시 차이잉원 총통이 제시한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민진당은 오히려 보수화되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신선함이 없는 선거다. 위법 건축, 논문 표절 같은 후보자들의 개인 비리에 관한 공격과 공방만 오가고 있다.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타이완해협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크다. 국민당에선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민당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이 무력침공을 하면서까지 타이완의 통일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고성 위협일 뿐 실제 전쟁은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도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 타이완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위협은 사실 민진당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이다(2016년과 2020년 차이잉원 총통 당선의 배경으로 해바라기 운동과 홍콩송환법 반대 시위가 지목된다).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관계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타이완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켰다.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뒤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각국이 ‘타이완해협은 자유 항해를 해야 할 구역이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것으로 타이완해협과 양안 문제는 이미 국제 문제가 된 것이다. 매우 큰 돌파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중국의 위협이 민진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은 것 같다. 4년 전 차이잉원 총통을 당선시킨 ‘망국감’은 어디로 갔나?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망국감’ 정서는 현저히 줄었다. 타이완 주체성에 대한 인지가 이미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협도, 그에 따른 민진당의 항중보대(抗中保臺, ‘중국에 대항해 타이완을 지키자’는 뜻) 전략도 효력을 잃었다.

타이완 첫 직선 총통이자 독립주의자였던 리덩후이 총통까지 강조하던 구호는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이었다. 최초 야당인 민진당 출신 총통인 천수이볜이 취임한 이후 그 개념이 바뀌었다. ‘중화민국과 타이완이 똑같다’는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 시기에 이 개념은 ‘중화민국 타이완’으로 바뀌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개념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그런데 국민당은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중화민국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타이완만 강조하면서 중국과 전쟁 및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공격한다. 하지만 이 역시 효력을 다해가는 구시대적 구호다.

타이완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나?
아직 구축 중이다. 젊은 세대는 타이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타이완 주체성에 대한 인지가 높다. 이들은 타이완을 주권이 독립된 국가라고 본다. 이미 중국과 다르며, 그래서 통일도 원하지 않는다. 타이완 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타이완인 대다수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한다. 중국공산당 입장에서는 민진당 때문에 탈중국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지만, 실은 시대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다.

하지만 타이완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없다. 국제적 인정을 위해 갈 길이 멀다.
타이완이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막아왔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역사관으로 보면 중화민국은 1949년에 이미 소멸되었다. 중국은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진당 정부는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 국제적 교류를 늘려가고자 한다.

예를 들어 타이완과 한국은 공식 관계가 없다(한국은 1948년 타이완과 먼저 수교했으나 냉전이 끝나가던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함에 따라 타이완과 단교했다). 하지만 민진당 정부는 2022년 한국 정부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추진하면서 상대국에서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차 사고가 생기면 경찰도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타국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많아지면 국가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양안 관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다.

한국 정치에도 관심이 많다.
타이완과 한국은 비슷하게 발전해왔다.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대한 경쟁의식이 크다. 민주화 과정도 매우 유사하며 둘 다 공산주의를 마주하고 있다. 타이완이 맞닥뜨린 문제가 ‘중국과 어떻게 왕래할 것인가’라면 한국은 북한 이슈다. 타이완 보수정당인 국민당이 친중 성향, 민진당은 반중 성향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정반대로 보인다. 그럼에도 타이완 민진당과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비슷한 민주화운동 역사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교류해왔다.

한국과 타이완 간의 공식 교류는 단절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외교 노선을 ‘리셋’하는 모양새다. 타이완해협에 대해선 일본과 미국이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 한국과 타이완의 공식 관계는 약하지만 최근 10년간 양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톱다운’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보텀업’ 관계가 되면 좋겠다.

타이완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는 무엇인가?
당연히 중국, 베이징 정권이다. 타이완의 민주주의적 체제를 다양한 수단으로 압박하고 파괴하고자 한다. 서양의 민주주의 체제가 중국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타이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베이징 정부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전쯤 타이완에서 유학 중이던 한 한국 학생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타이완은 한국에 비해 자신들의 국가를 사랑하지 않아서 좋다’고. 한국은 애국주의가 크지 않은가. 타이완에서는 애국심에 대한 부담이 없다. 국가에 대한 인지가 낮기 때문이다. 일부는 타이완인, 일부는 중국인, 일부는 또 타이완인이면서 중국인이라고 정체화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국가는 도대체 어떤 국가여야 하는지에 관한 개념이 약한 편이다. 타이완인들은 타이완 정체성은 높지만 이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선 공감대가 없다.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일지, 타이완공화국(Republic of Taiwan)일지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