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씨는 금융인 출신 정치인이다. 삼성증권 상무, 우리투자증권 전무,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지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이용자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주진형’을 검색하면, 그와 동명이인 외에도 계정 20여 개가 뜬다. 프로필에는 모두 주 전 대표의 사진이 붙어 있다. ‘재무설계사’ ‘투자 서비스’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자칭하는 이들은 모두 가짜 계정이다. 주진형 전 대표를 사칭하는 가짜 계정 주인들은 “자산을 1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증가한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적는다.

‘가짜 주진형’이 올린 게시물은 이렇다. “저는 주진형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직책을 맡고 있는데 제 직위의 특수성 때문에 제가 1년에 버는 돈은 보통 사람들이 몇십 년을 써야 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답은 주식투자입니다. (중략) 저는 제 방법을 무료로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총결산한 주식투자 경험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주진형 전 대표는 11월2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사칭 광고주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 전 대표는 경찰서에서 ‘페이스북이 가짜 광고를 실으면서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신고를 했음에도 가짜 광고를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페이스북이 외국 회사여서 협조가 잘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주 전 대표는 썼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주진형 전 대표만이 아니다. 투자 정보를 주겠다는 이들은 정치인, 기업인, 배우, 방송인 등 다수 유명 인사를 가장한다. 이들은 ‘무조건 오를 주식 종목을 알려주겠다’ ‘가상화폐 정보를 주겠다’ ‘투자 관련 도서를 무료로 배포한다’는 내용의 포스트를 올린다. 사칭하는 사람과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그 의도는 같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리딩방’은 메신저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따위를 이용한다. 이 가운데 절대다수는 사기다. 리딩방 운영자는 우선 회원들 몰래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해둔다. 운영자는 ‘미공개 정보’라며 종목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한다. 미리 심어둔 ‘바람잡이’들은 메신저에서 호응한다. 리딩방 회원들이 여기 속아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는 오른다. 운영자를 더욱 신뢰하게 된 리딩방 회원들은 추가 매수를 거듭한다.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오른 시점에 리딩방 운영자는 사전 매집해둔 주식을 모두 매도한다. 리딩방은 사라진다.

페이스북의 가짜 계정은 리딩방 사기의 시작이다. 가짜 계정 광고가 강조하는 것처럼, 광고를 클릭한 뒤 “단 몇 단계만 거치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된다. 광고를 누르면 우선 ‘하루에 얼마의 수익을 원하십니까?’ ‘투자 경험이 있나요?’ ‘저에게 7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따위 질문이 적힌 창이 뜬다. 설문 양식이지만 답변은 중요치 않다. 곧이어 가짜 계정 주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는지 묻는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려면 메신저의 불법 리딩방에 가입해야 한다. 불법 리딩방에 가입해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을 수 있어서 사실상 가입 전에 선택할 수 없다). 여기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은 이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 관여하지 않음을 유념’하라고 덧붙인다. 동의하면 외부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로 연결된다.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은 타인 사칭을 금지한다. 가짜 프로필이나 페이지는 약관 위반으로, 신고를 받아 제재한다. 광고 규정에는 “사람들이 광고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유명인의 이미지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략을 활용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제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명인 사칭 계정을 신고한 이용자는 “신고 후 하루 만에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페이스북이 불법 광고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가짜 계정의 활동도 페이스북에 이윤을 가져다준다는 데 주목한다. 사기꾼 광고주는 광고를 퍼뜨리기 위해 페이스북에 비용을 지불한다. 올해 1분기 기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는 수익 98.1%를 광고매출로 올렸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제재할 수 없을까? 지난 10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 및 초상권 침해 입증 광고성 정보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광고성’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고, 초상권 침해가 ‘입증’된 사안에 한해, 강제조치가 아니라 ‘요구’하겠다는, 수동적 태도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법 체계상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는 것 자체가 명확한 법 위반이라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있지 않겠지만, 현행법상 그것만으로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사기 피해자 78%가 50대 이상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뿐 아니라 가짜 광고에 속아 금전적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명백한 피해자다. SNS 공간에 익숙하거나 투자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이라면 주진형 전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름으로 작성된 어설픈 광고가 가짜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쉽다. 지난 6월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리딩방 사기 사건 피해자의 78%는 50대 이상이다. 온라인 메신저에 익숙지 않고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고 있는 이들이 주로 표적이 되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은 ‘사기꾼 광고주’가 표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는 경제나 투자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열람한 이들에게 더 빈번하게 노출된다. 지난해 10월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맞춤화된 광고는 이용자에게 이로운 점이 있다. 본인과 관련 있는 상품을 발견하게 해주기에 무조건 피해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수년 전부터 사칭 광고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1년 ‘투자 자문인을 사칭하는 사기꾼 주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이 온라인 사기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3월 오스트레일리아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는 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페이스북을 고발했다. 피해자 한 명은 이 광고에 속아 약 5억원 손실을 봤다. 영국에서는 금융 저널리스트인 마틴 루이스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사기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페이스북이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기 광고 예방에 300만 파운드(약 48억원)를 투자하기로 하자 루이스는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각국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도 페이스북이 사칭 광고 게재의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이런 환경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그 전망도 어둡다.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주진형 전 대표는 “고소장 제출 후 한 달 동안 경찰에서 따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직접 사칭 광고를 신고했으나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방통위나 방심위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기에” 따로 문의하지 않았다. 해외 사례처럼 메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인생을 그런 데 쓰고 싶지 않다. 그건 정부가 할 일이지 개인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시사IN〉과 통화하면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하루에 올라오는 게시물 수가 워낙 엄청나서 내부 툴로 99.9%를 제거해도 0.1%가 많아 보일 수 있다. 향후 본사에 현상을 보고하고 추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